2006 법무사 11월호

72 法務士 11월호 출하였다. 지구촌에존재한가장규모가크고힘 이 있는국제기구의수장에한국사람이선출되 었다함은한국의위상을드높인경사중에경사 인것이다. 그런데사무총장선출경사의다음날에UN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북한의핵실험에대한제 재로UN헌장7장에의하여경제제재를할것이 이사국전체의일치된의사로가결되었다. 일부국가에서는북한에군사제재도하자는제 의가있었으나, 이부분은중·러의반대로보류 된것이다. 이로인하여북한의화물선이공해상에서검색 을 당할경우, 빚어질수 있는제3국과의무력충 돌도문제이지만, 우리에게닥친일은금강산관 광과개성공단사업을계속유지할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다. 미국측에서는 한국이 PSI에 동참한다면 북한의 돈줄이 되는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중단할것을요구하고있기때문 이다. 우리가 북한에게 일깨워 줄 일은 아프리카의 “리비아”는 핵을포기함으로써리비아 국민들이 전보다월등히풍요로운생활을영위하고있음을 눈여겨보고북한의 핵 정책을 수정함이현명한 처사일것으로생각되는바다. 2007. 1. 1.에UN 사무총장에취임하는반기문 사무총장은북핵문제로인하여어깨가무거울수 밖에없겠지만그 분이취임후 6자회담도재개 시켜서북핵문제를해결하는등 많은난제를 해 결하여지구촌에서분쟁이사라져서세계인이평 화의요람속에서살 수 있도록 세계인의기대에 부응해주기를바라는바다. (3) 칼을좋아하는者 2006년 일본의 새 수상에 취임한 아베·신조 는 취임후 국외의일 중 제일난제인북한의핵 실험이돌발하였다. 전수상고이즈미와동일정 파인그는국내적으로는군국주의로의복귀를위 한 개헌및 그에부수하는군사체제의정비와국 외적으로는한·중의비난대상인야스쿠니신사 참배와 2차 대전 침략했던 국가에 대한 사죄와 배상문제해결에골몰하던중에북핵문제까지돌 발한것이다. 일본이2차대전시에저지른주변국가침략에 대한사죄와배상문제에대해오죽했으면제3자 인 미국 하원의 국제관계 위원회에서 촉구하는 결의안을가결하였겠는가를일본으로서는심사 숙고할일인것이다. 2차대전시일본의종군위안부강제동원사건 에 대하여일본정부당국의책임인정과적절한 배상이행의 촉구결의안은일본정부의 후안무 치함을온 세계에폭로한것이다. 그리고일본의 만행과 죄악을 일본정부는 사죄는 커녕 역으로 만행사실을 축소·조작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역사왜곡도통렬히비판한것이다. 이 같은국제관계위원회의촉구결의가그대로 미국 하원에 상정되어 가결된다면, 일본의위상 은땅에떨어지고야마는것이리라. 그때문에신 임아베수상은하원의결의를저지시키려심혈을 기울여로비활동을전개중인데, 북한이핵실험 을 단행하자 핵 보유면에서도 북한에 선순위를 빼앗겨못내아쉬워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같은 불편한 심기에서 얼마 전 북한이 미사일을 7기나 발사했을 때도 선제 수상 丙戌 년의비망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