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3 공격을 주장하였던만큼, 이번북핵실험에대한 경제 제재면에서도 일본이 앞장설 것으로 예상 된다. 미국으로서는일본을아시아의중국감시당번 병으로 활용코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호전적인태도도 어느정도용납하고있는터라 일본의 군국주의로의회귀문제는북핵으로말미 암아더욱가속도가붙게될것 같다. 일본인“사무라이”는 호전성으로인하여 잠잘 때머리맡에장검을놓고자는게관습인바, 성경 은“검을가지는자는다 검으로망하느니라”(마 태26:52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만약 일본인이 평화를사랑한다면일본인의머리맡에는검대신 성경책이놓여있어야할일이다. (4) 양심의등 서울의서래마을에살던프랑스인베로니크쿠 르조여인은 자기가 거주한 집의냉장고에영아 의 시체를유기하였다. 그리고유기된영아는자 기가 출산한 아이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프랑스로도피하였다. 한국의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DNA 검사도한 결과, 유기한영아는쿠르조여 인의 아기임에 틀림없다고 프랑스 정부에 통보 하였으나쿠르조여인은계속영아유기의범행 을 부인해 오다가 급기야는 프랑스 수사기관에 서 조사한DNA 검사결과도한국수사기관의결 론과 일치하자 쿠르조 여인은 드디어 영아살해 유기를 자백하였고 동 여인은 한국에 가기전에 도 프랑스에서또다른영아살해유기사실이있 었음도 자백하였다고 프랑스 수사기관은 공식 발표하였다. 증거가명백하면자기의죄를인정하고증거가 불충분하면죄과를부인하는“양심의등”이 꺼진 사람은문화인의자격이없는것이다. 사람을살 해한큰 범행을하고도얼굴색하나변하지않고 범행을 부인하는“양심의등”이 꺼진사람은 이 미사람의영역에서벗어난마귀인것이다. 문화인의자존심은남을비하하여유지되는게 아니고 제3자가문화인으로존중해 줄 때 그 자 존심이 유지되는 것이다. 프랑스인도 한국에서 범죄를행하였다면한국법에의한형사처벌을받 아야함이마땅하리라생각된다. 김 창 영│ 법무사(서울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