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있는가確認할必要가있다. (2) 書面申請을하는경우 書面에 의한 申請은 온라인 申請 登記所로 指定된 後에도 全 登記所에서可能하다. 다만 온라인등기신청등기소로指定된後에는 온 라인 申請이 登記所의 勤務時間 外에도 送信 可能하게되므로아침에 제일먼저書面에 의 한 申請을하여도그날의1番接受로된다고는 볼수없다. 5「. 權利證」에서「登記識別情報」로 「保證書」廢止나「登記原因證明情報」의必要 的 提出은 2005年 3月 7日新法施行과 동시 에全登記所에서適用되지만以下에서記述하 는 登記識別情報로의移行은온라인登記所의 指定에의하여順次로適用된다. 가「. 權利證」廢止 종래登記가完了되면不動産의權利를取得 한 사람에게 登記濟證이 交付되었다. 이것이 이른바「權利證」이다. 이 點 우리나라와 동일 하다. 지금까지는「權利證」을 가지고있는것이不 動産權利者를確認할 수 있는資料의 하나였 다. 결국不動産을賣却하거나擔保에넣는경 우에는이「權利證」을登記所에提出하는것이 必要하였다. 그러나온라인 申請에 의한경우모든情報 를 電子情報로서送信하지아니하면안되므로 書面으로서의「權利證」은 온라인 申請에서는 사용할수가없다. 나「. 權利證」에대신한「登記識別情報」가通知된다. 앞으로登記가完了되면買受人등의登記名 義人에게「登記識別情報」를通知하게된다. 登 記識別情報란登記所가無作爲로선택한「12字 數인英數字」(A에서Z까지, 0에서9까지)이다. 現在 캐시카드나 크레디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暗號番號」가 길게쓰여있는것과같이 생각하면된다. 登記가 完了때부터는이 番號를「알고있는 것」이 不動産의權利者를確認하는資料의하 나가된다. 결국 不動産을 매각하거나擔保에 넣었거나하는경우不動産마다또權利者마다 發給되는 이「不動産識別情報」라고 불리워지 는「12字數인英數字」를提供하는것이原則으 로되어있다. 8 法務士 11 월호 論說 (例示) 登記識別情報通知書 다음登記의登記識別情報에대해서下記와같이 通知합니다. 不動産의表示 ○○縣△△市△町△丁目△番의土地 不動産番號 1 2 3 4 5 6 7 8 接受年月日, 接受番號 平成□年□月□日接受第1234號 (順位番號□番) 登記의目的 所有權移轉 登記名義人의住所姓名또는名稱 ○○縣△△市△町△丁目△番△號 乙野次部 記 I A 2 B 3 C 4 C 4 D 5 E 6 F (※이 위에눈가림을붙인다.) 平成 17年 月 日 ○○地方法務局○○出張所 登記官 甲 野 太 郞 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