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日本온라인登記申請制度現況 대한법무사협회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權利證은 어떻게 되 는가? 現在 發給되고 있는「權利證」은 使用할 수 없게되는것은아니다. 登記所온라인指定廳 으로된 後에는登記畢證(權利證)은發給되지 않는다. 登記識別情報가通知된다. 이를登記 申請에使用하는것이原則으로된다. 앞으로 도 이미 發給된「權利證」과 온라인 指定廳으 로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發給되는「權利 證」은 書面으로 하는登記申請時에提出하는 것이原則으로된다. 라. 實務上포인트 (1) 移行의始期 前述과 같이「權利證」의 發給에서「登記識 別情報의 通知」에의 移行은 온라인「指定廳」 에서順次로開始된다. 新法 施行 後에도 온라인 指定廳으로되기 까지는 종래와 同一하게 權利證이 發給된다. 따라서 賣渡人 등의登記義務者가以前에 登 記를 受取한 時點이 온라인 指定廳으로되기 前인가 온라인 指定廳으로 된 後인가에따라 準備하는書面에도차이가있다. (2) 登記識別情報의管理徹底와指導 權利證 그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他人에게 惡用되는可能性은낮고한결安心이된다. 이에 대해서 登記識別情報는이를 알고있 는 사람이 그 不動産의 權利者로서보여지게 되므로他人에게登記識別情報가알려져서惡 用될危險性이있다. 登記識別情報에는「쓰여 있는종이를사람에게건네지않는다」뿐만아 니라「사람에게는보이지않는다」「알리지않 는다」는 신중한관리가必要로한다고注意하 고있다. 통상 신용카드의 암호번호는 예컨대 친한 사이에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同一 하게 登記識別情報도他人에게「보이지않는 다, 알리지않는다, 건네지않는다」와 같이관 리를철저히하도록주의하고있다. 만약 잘못하여 他人에게 알려져서 惡用될 危險性이 생긴경우에는 登記識別情報그 자 체를失效시키는制度가있다. 또登記識別情 報의管理를하고싶지않는사람은登記識別 情報를처음부터登記所에서通知하지않도록 請求하는것도可能하다. (3) 有效한登記識別情報등의必要書類와 代金과의交換 종래 不動産賣買 등의 경우「權利證」등의 書類와代金과의交換을통해去來를하였다. 現在의 不動産去來에는 去來 대상으로 된 不動産에대해서「權利證」또는有效한「登記 識別情報」가 必要하게된다. 여기에서「有效」 하다고하는것은앞의登記識別情報失效制度 가있으므로한번有效하게發給한것도그後 失效하여 버리면 이를 가지고 登記申請을할 수없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登記識別情報」의 有效性을 確認하기 위하 여有效證明制度가있다. 또 登記識別情報는不動産마다申請人마다 發給되므로去來에 있어서 必要한 모든登記 識別情報가있는것도注意할必要가있다. 예 컨대土地1筆建物1棟을夫婦共有로購入하 면 合計 4個의 登記識別情報가 存在하게 된 다. 有效한 登記識別情報가 提出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事前通知또는 司法書士등에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