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16 法務士 12월호 論│說 Ⅰ. 머리말 Ⅱ. 戶主承繼制度의槪括的考察 1. 槪說 2. 戶主承繼의開始 가. 호주승계의개시원인 나. 호주승계개시의시기및 장소 1. 승계개시의시기 (1) 사망승계의경우 (2) 생전승계의경우 2. 승계개시의장소 다. 호주승계의포기및 개시의신고 (1) 호주승계포기의신고 (2) 호주승계개시의신고 라. 호주승계의효과 (1) 신분상의효과 (2) 재산상의효과 3. 戶主承繼人 가. 호주승계인의순위 (1) 피승계인이남자인경우 (2) 피승계인이여자인경우 나. 호주승계인의자격 (1) 호주승계능력 (2) 호주승계결격 Ⅲ. 戶主承繼無效의槪括的考察 1. 槪說 가. 의의 나. 성질 다. 구별 (1) 무효의소와회복의소 (2) 호주상속의무효ㆍ회복의소 Ⅳ. 戶主承繼無效의裁判節次에관한考察 1. 槪說 2. 訴의提起 가. 정당한당사자 (1) 원고적격 (2) 피고적격 나. 관할법원 (1) 토지관할 (2) 사물관할 3. 審理 가. 소송요건 나. 관련사건의병합 다. 소송절차의승계 4. 判決 가. 청구인용판결의주문 나. 확정판결의효력 5. 確定判決후의措置 가. 호적사무관장자에대한통지 나. 호적정정신청 6. 書式·文例 가. 서식 나. 문례 Ⅴ. 戶主承繼無效의戶籍節次에관한考察 1. 槪說 2. 戶籍訂正申請 가. 신청의무자 나. 신청기간ㆍ신청장소 다. 신청서기재사항 라. 신청서양식 마. 신청서작성요령 바. 신청서의첨부서류 3. 書式·文例 (1) 호주승계무효의호적정정신청서식 (2) 호주승계무효의호적기재례 (3) 호적정정신청서및 호적기재례 Ⅵ. 맺는말 戶主承繼無效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目 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