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2월호

4 法務士 12 월호 論│說 ▶▶ Ⅰ. 개념 1. 의의 2. 실명법 가. 명의신탁은무효가원칙 나. 유예기간 (1) 원칙(시행후 1년내) (2) 유예기간을연장 다. 쟁송의의미 3. 명의신탁해지 가. 해지의필요성과등기선례 나. 소유권이전등기 4. 유효한신탁 가. 규정 (1) 해지가능 (2) 해지불가능 나. 명의신탁아님 다. 상호명의신탁 라. 종중과종교단체 Ⅱ. 명의신탁물을甲에게반환 1. 개념 가. 총설 나. 명의신탁해지는불가 다. 반사회질서 2. 양자신탁 가. 甲이乙에게청구 나. 가등기불가능 다. 부당이득반환 (1) 가능여부 (2) 부정설 (3) 긍정설 (4) 절충설 (5) 기타견해 3. 삼자신탁 가. 개념 나. 甲의청구 다. 丙의권리 4. 계약신탁 가. 개념 나. 부당이득반환 다. 丙이선의인경우 라. 丙이악의인경우 마. 甲丙의관계 범 례 ①甲 ; 명의신탁자 ②乙 ; 명의수탁자 ③丙 ; 매도인(삼자신탁이나계약신탁에서매도인) ④丁 ; 명의신탁재산의제3취득자 ⑤실명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⑥예규 ; 대법원등기예규 ⑦선례 ; 대법원등기선례집(1~7권) ⑧기재례 ; 2004년 법원행정처 발간 부동산등기 기재례집 目 次 名義信託의解止登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