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論│說 대한법무사협회 23 Ⅰ. 머리말 Ⅱ. 認知異議의槪括的考察 1. 槪說 2. 原因 3. 比較2) 가. 사유비교 나. 당사자비교 다. 제척기간비교 라. 관할법원비교 마. 조정전치주의비교 바. 근거규정비교 Ⅲ. 認知異議의裁判節次에관한考察 1. 槪說 가. 개념 나. 인지무효의소와구별 다. 성질 2. 訴의提起 가. 정당한당사자 나. 관할 3. 審理 가. 조정전치 나. 제척기간 다. 혈액형등의수검명령 라. 소송절차의승계 4. 判決 가. 인용판결의주문 나. 확정판결의효력 5. 確定判決후의措置 가. 호적사무관장자에의통지 나. 호적정정신청 6. 書式·文例 가. 서식 나. 문례 Ⅳ. 認知異議의戶籍節次에관한考察 1. 槪說 2. 戶籍訂正申請 가. 신청의무자 나. 신청기간·신청장소 다. 신청서기재사항 라. 신청서양식 마. 신청서작성요령 바. 신청서의첨부서류 3. 書式·文例 Ⅴ. 認知異議의關聯事例에관한考察 1. 槪說 2. 認知異議의關聯判例 가. 인지무효청구소송의법적성질 나. 이해관계있는제3자의제소기간 다. 재판상인지에대한인지이의의소의가부 라.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인지의 효력을 다투 는 방법 Ⅵ. 맺는말 目 次 認知異議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