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8 法務士 1 월호 論│說 ▶▶ Ⅰ. 개념 1. 등기일반 가. 등기부의구성과편성 나. 등기의종류 2. 말소등기의요건 가. 전부말소 나. 요건일반 다. 일부말소 3. 말소등기실행방법 가. 주등기로주말 나. 말소회복등기 (1) 불법말소의회복방법 (2) 회복의효력 (3) 회복의가능성 (4) 이해관계인의승낙 Ⅱ. 말소등기대상 1. 의의 가. 등기사항란 나. 현재효력있는등기 2. 말소등기대상여부 가. 표제부 나. 폐쇄등기부 3. 부기등기 가. 주등기와일체 나. 근저당권이전 Ⅲ. 이해관계인의승낙 1. 승낙의필요성 가. 첨부서면 (1) 일반말소등기 (2) 문제점 (3) 丙(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나. 승낙의무 (1) 변론종결전 (2) 변론종결후 다. 승낙의요부 라. 말소의미의경정 (1) 경정등기일반 (2) 丙(이해관계인)의승낙 2. 이해관계인(丙) 가. 의의 (1) 협의와광의 (2) 등기명의인 나. 변론종결전후 (1) 변론종결전 (2) 변론종결후 (3) 말소될권리가양도 다. 예고등기 라. 가처분 3. 집행문 가. 개념 나. 의사진술의판결 다. 승계집행문 Ⅳ. 공동신청의원칙 1. 등기권리자(甲)와 등기의무자(乙) 가. 일반적인甲乙 나. 등기명의인 다. 권리이전의경우 라. 소유권이전의경우 2. 해산된법인의경우 가. 대표자 나. 청산인 (1) 청산인등기가있는경우 (2) 청산인등기가없는경우 3. 예외적단독신청 가. 의사진술의판결 (1) 원칙적집행문불필요 (2) 예외적집행문필요 나. 혼동 다. 기타단독신청 目 次 抹消登記에關한體系的檢討 ※ 범 례 ①법(부등법) ; 부동산등기법, ②규칙; 부동산등기규칙, ③예규; 대법원등기예규, ④선례; 대법원 등기선례, ⑤기재례; 부동산등기기재례집(2004년 법원행정처발행), ⑥甲; 말소등기권리자, ⑦乙; 말소등기의무자, ⑧丙 ; 甲乙간의 등기절차(이전·말소·말소회복)에이해관계가있는 甲乙이외의 제3자로서그승낙이필요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