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20 法務士 2 월호 論│說 Ⅰ. 등기말소사유일반 1. 직권말소사유일반 가. 개념 (1) 직권말소사유의종류 (2) 직권말소사유의의의 나. 직권말소등기절차 2. 각하사유의절차 가. 직권말소사유인경우 나. 직권말소사유아닌경우 (1) 이의사유아님 (2) 진술의제의소송 Ⅱ. 원시적직권말소사유 1. 실체법상직권말소사유 가. 민법및 부등법 나. 특별법 2. 절차법상직권말소사유 가. 등기능력없는물건 나. 등기능력없는권리 다. 1부동산 1등기용지 라. 기타절차법상직권말소사유 3. 부동산취급 Ⅲ. 후발적직권말소사유 1. 법률상사유 가. 후발적말소사유일반 (1) 직권말소 (2) 말소등기목적의제3자등기 나. 가등기에기한본등기 (1) 개념 (2) 직권말소의의미 (3) 담보가등기포함여부 (4) 특수한경우 (5) 말소회복 다. 공유물분할 2. 실무상직권말소사유 3. 중복등기 가. 보존등기의선후 나. 미처리를실행 Ⅳ. 직권말소사유여부 1.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가. 의의 나. 직권말소사유 2. 직권말소사유아님 가. 의의 나. 구체적사례 (1) 직권말소사유아닌각하사유일반 (2) 제7호사유 (3) 제8호사유 (4) 사망자명의의등기신청 職權抹消登記 目 次 ※ 범 례 ①법(부등법) ; 부동산등기법, ②규칙; 부동산등기규칙, ③예규; 대법원등기예규, ④선례; 대법원 등기선례, ⑤기재례; 부동산등기기재례집(2004년 법원행정처발행), ⑥甲; 말소등기권리자, ⑦乙; 말소등기의무자, ⑧丙 ; 甲乙간의등기절차(이전·말소·말소회복)에이해관계가있는甲乙이외의 제3자로서그승낙이필요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