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4 法務士 3 월호 論 說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제1. 현행민법상법인설립주의와문제점 1. 현행민법상법인설립주의 2. 현행민법의허가주의에대한문제점 제2. 법인설립에관한입법주의 1. 현행법상각종법인에관한입법주의와 입법례 가. 허가주의 나. 인가주의 다. 특허주의 라. 준칙주의 마. 강제주의 2. 민법법인설립에관한외국의입법례등 제3. 현행법상 법인설립의 의의와 성립 요건등 1. 법인설립의의의 2. 법인의설립요건 가. 사업목적의비영리성 나. 설립행위(정관작성행위와재산출연행위)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가) 재산의출연과등기 (나) 정관의작성과재단법인설립행위의성질 다. 주무관청의허가 3. 설립중의법인 4. 설립등기와효력 제4. 민법법인의설립등기절차 1. 신청인 2. 등기기간 3. 등기사항 가. 목적 나. 명칭 다. 사무소 라. 설립허가년월일 마.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 시기또는사유 바. 자산의총액 사. 출자방법을정한때에는그 방법 아.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이사의성명ㆍ주소 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 한 차. 법인성립의연월일 4. 첨부서면 가. 정관 나. 이사의 자격증명서(정관, 창립총회의사 록 등) (1) 사단법인의사원총회결의 (2) 이사회결의 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 있는등본 라. 재산목록(재산총액증명서) 마.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등 바. 기타 (1) 위임장 (2) 취임승낙서및인감증명 目 次 <지난호에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