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66 法務士 3 월호 ▶▶ 판결 결정 ■ 참조조문 [1민] 법제103조[명의신탁],제361조,제369조,부동 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 [2]민법제 139조/ [3]민법제186조/ [4]민법제186조,부동산등기 법제6조제1항 ■ 참조판례 [1]대법원2000. 12. 12. 선고2000다49879 판 결(공2001상, 281),대법원2001. 3. 15. 선고99다 48948 전원합의체판결(공2001상, 873),대법원 2002. 12. 24. 선고2002다50484판결(공2003상, 444) / [2]대법원1991. 3. 27. 선고90다17552 판 결(공1991,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