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9 해묵은이야기이지만대학에다닐때 형법학 을 공부하면서그 많은학설에나는놀라고말 았다. 행위론으로부터시작하여위법성과책임론에 이르기까지그 많은학설들은처음으로법학을 배우기시작한나를한없이절망하게만들기도 하였고또한편으로는나를매우행복하게하기 도하였다. 절망하게한이유는그많은학설들은암기하 기가힘들었고행복하게한이유는각각의학설 들을이해하고그배경이된사상을알게되었을 때아대학에서는이렇게공부하는구나하고나 는많은행복감을느꼈기때문이다. 학문에있어학설의대립현상은어찌형법학 에서만이겠는가. 인간의정신사유가있는모든분야에서는주 장의대립, 학설의대립이있을수있는것이며 이러한대립의현상이야말로인간은학문과사 상의자유를가지며나아가서는인간은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는 가? 그런데문제는이러한주장이나학설의대립 속에도 소위“통설”과“소수설”이라는 분류를 만들어각 주장이나학설이그 시대의주된위 치를점하여많은사람들로부터인정을받고있 다고하면통설이라고칭하고그렇지못하면소 수설이라고분류되고있다는점이다. 통설과 소수설이라는이분법적인사고는학 문의영역에서는꾸준한연구의결과인각각의 주장과학설이랄수 있을것이나학문연구의 분야가아닌일반사회생활에서도통설적입장 과소수설적입장이있을수있을것이다. 인간은그누가말했듯이사회적동물로서태 어나면서 가정이라는 일차적인 소사회환경에 통설(通說)과소수설(少數設) 隨│想 ▶▶ 통설(通說)과소수설(少數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