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論說 日本簡易裁判所와司法書士訴訟代理 4 法務士 4 월호 一. 간이재판소의의의 1. 간이재판소의개념 가. 제도로서의간이재판소 나. 간이재판소의성격 (1) 간이재판소의현실 (2) 간이재판소의법적성격 2. 간이재판소의민사소송절차상특색 가. 간이재판소절차의특칙 나. 소액소송절차 (1) 소액소송절차의의의 (2) 소액소송절차의요건 (3) 이용횟수의제한 (4) 절차의교시 (5) 절차의특색- 1기일심리의원칙 (6) 통상절차에의이행 (7) 소액소송판결에대한불복 (8) 소액소송판결의특색 二. 사법서사의소송대리 1. 간이재판소의소송대리권 2. 소송대리권의함의(含意) 가. 사법서사의의무 나. 대서에서 (공히) 소송대리로 다. 사법서사에대한소송대리권부여의 목적 3. 사법서사소송대리권의내용 가. 소송대리권의발생근거 나. 소송대리권의일반적내용 (1) 원칙 (2) 예외(특별수권) (3) 대리권의증명 다. 사법서사의소송대리권의내용 (1) 간이재판소대리관계의업무를행할 수있을것 (2) 인정한권한 (3) 인정되지않는권한 라. 사법서사소송대리의운영상문제점 (1) 관할합의에의한소송제기 (2) 사물관할을넘는청구확장(소변경) (3) 일부청구 (4) 병합청구 (5) 변론병합 (6) 소송상의화해 (7) 피고대리인으로서의권한 (8) 피고로부터반소가제기된경우 (9) 사후적으로대리권이상실된경우 4. 대리인으로서사법서사의역할 가. 개설 나. 사법서사의기능 (1) 절차추행기능 (2) 이익옹호기능 (3) 질서형성기능 다. 수임단계 (1) 수임선택 (2) 사실파악 (3) 변호사에의회부 (4) 피고로부터상담이있는경우 라. 사건의착수단계 (1) 법적주장의가능성의검토 (2) 상대방과의사전교섭 (3) 재판소의절차이용 마. 소송활동단계 (1) 원고대리인으로서역할 (2) 피고대리인으로서역할 바. 소송종료 (1) 판결에의한종료 (2) 화해및결정에의한종료 (3) 청구의포기·인락·소취하에의한 종료 目 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