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다주더라도결국남는장사다” 섣달대목에남대문시장상인한테서나온말이 아니다. 로마를방문중인대통령이2.13베이징6자회담 합의를두고한이야기다. 회담이다, 협상이니 하는 것을 두고 장사라고 하는것은아주적절한표현이다. 또한장사의제 일목표는남는장사에있음은물론이다. “밑지고판다”장사꾼의이말은예로부터처녀 가시집안간다, 노인이일찍죽겠다라는말과함 께3대거짓말의하나로회자되어왔다. 이는거짓말이라기보다인간의본능을희화화하 여 나타낸것으로, 상인의경우남는장사를추구 하는비장한자기보호본능의발현이라할것이다. 장차이 나라의운명을좌우할수있는이번베 이징합의가과연우리에게남는장사이었는지, 그 보다도남고밑지고를떠나그러한발언이시의적 절하고유용한것인지먼저생각해보아야한다. 합의를요약하면북이영변핵시설가동을중단, 폐쇄하고단계별로불능화조치를취하면한국과 다른 5개국이 중유공급과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는것이다. 동결이불능화로말이약간바뀌었을뿐제네바 합의를리바이벌한것같아식상한느낌이든다. 우선북이고농축우라늄개발로제네바합의를 깨어버렸는데도그에대한잘잘못을거론하지않 았으니시행착오를반복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 를낳게한다. 북은벌써부터일시중지라고보도하면서딴청 을부리려들고있다. 그간모든합의를저버리고몰래핵실험을하고 플루토늄보유량과핵탄두를늘려온북의소행을 보면, 역설적으로이번합의는아직도기초단계의 핵실험 수준을 좀더 끌어 올려 놓으라고 북에게 다시한번자금과시간을벌어준것에지나지않는 다는푸념이나온다. 70 法務士 4 월호 隨│想 남는장사, 밑지는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