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뿐더러기왕에보유한핵무기에대하여도아무 런언급이없다. 이에대한논의가없는합의는이를테면팥소없 는 빵이나 다름이 없건만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기존핵무기를문제삼는것은우물가에서숭늉을 찾는격이라고타이르며행여북의심기를건드릴 세라예의몸을사리고있다. 하나6자회담의존재의의미는북의핵개발저 지에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면이미 저지선을 돌 파,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숭늉이 아니라산삼주라도찾아야할절박한상황임을깨 달아야한다. 한반도비핵화선언, 제네바합의, 9.19 공동선 언 뒤편에서 오히려 이를 핵개발의 호기로 삼아 기어코핵무기를만들어벌써소기의목적을초과 달성하여놓았는데그에대한신랄한추궁도없이 이제와서그전단계의불능화조치를뇌이며덤으 로 그에상응한보상을하겠다니이처럼남는장 사가어디에있겠는가. 소잃고외양간을고치면서 소값마저 물어준다니, 아니나다를까 북은 이번 합의에환호하며각별히중국의역할에감사하고 주한중국대사관직원을위하여연일파티를열 어돈독한우의를다지고있다. 우리를옥죄일핵무기에대하여아무말도못하 고 북에게중유, 쌀, 비료, 전력, 통신등 온갖지 원 계획을하고있다니그것은마치순박한할머 니가 집안의 우환을 씻어 달라고 성황당에 갖은 제물을차려놓고연신머리를조아리며비나이다 를외고있는처량한모습을떠올리게한다. 더구나이번합의에따른지원분담에일본은납 치자 문제를 들먹이며 일찌감치 발을 빼어 놓았 고, 러시아는공동부담에난색을표명하고, 미국 은김정일이언제부터믿을만한사람이되었느냐 는 국내의비판에부딛혀의회승인도어려운때 에, 누가우리에게덤터기를씌우려든 것도아닌 데아뿔사스스로다주어도결국은남는장사라고 속내를들어내놓고말았다. “기럼기럼, 다가져오라우”북이야흡족하겠지 만, 당사국들마저도분담의부담에서벗어날수도 있다는 기대감속에서왠일이냐며의아한 생각을 가질것이다. 바라건대합의를환영한다는외에다른의미를 두지않았으면한다. 마셜프랜을이야기하지만그것은2차대전후 미국이피폐한유럽우방국에제공한막대한원조 로경제를재건하고공산세력을저지하게되어결 국남는장사가된것이고, 북에대한지원은지금 까지보아온바와같이개방이나인민의행복과는 상관없는단지체제유지, 선군정치, 핵개발에기 여하였을뿐이니마셜프랜과는언감생심동렬에 올려놓을수가없는것이다. 이제우리는그들에게핵무기의위력마저안겨 다주고말았다. 그들의체제는더욱굳어질것이고대화의주도 권은기울어져우리는그들의심중을살펴가며살 얼음을걸어야할판이니가뜩이나소극적인자세 가마냥염려스럽기만하다. 그렇다고 낙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오늘의 이 난관은자신의영예나정치적입지에초연하지 못하였던대북정책과북핵은자위수단으로서일 리가있다는안일한자세가불러온자업자득이라 아니할수없다. 북핵문제는미·일·러·중의처지와는차원이 다르다. 우리에게는사활이달려있다는것을유념 하여야한다. 생사문제앞에서여·야, 좌우갈등은곧자멸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사회에서다양한목소리는당연하지만 대한법무사협회 71 ▶▶ 남는장사, 밑지는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