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論 說 반 사단법인은그 정관에대표자의해임에 관 하여규정한바 없다하더라도그 선임기관이 아무제한없이해임할수있다고판시하고있 다 67) . 그리고이사의선임기관이아닌다른기 관에서는이사를해임할수 없다고할 것이며, 이사선임기관보다상급기관인경우에도동일 하다고할것이다. 이사해임결의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그러한결의즉시효력이 발생하 는 것이아니라이사에대한해임의의사표시 에 의하여발생한다는견해 68) 와 해임은기관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기관인 지위가상실되는효과로서그대표권한도당연 히 소멸되는것이며 해임결의가된 것을고지 함으로써해임의효과가발생하는것은아니라 는견해가있다 69) . 재단법인이사회가일부이사의해임및 선 임의결의를하고그에따른등기를마친경우 에는, 법원이위 이사회결의의효력을정지하 는가처분결정을하였더라도이에기하여는위 해임이사에대한회복등기를할 수 없으며, 위 이사회결의무효의판결이확정된후법원의촉 탁에의하여선임이사의취임등기를말소함과 동시에등기관이직권에의하여회복등기를하 게된다 70) . (라) 제명 민법에서는사원의제명에관하여별다른규 정이 없으나, 인적결합체인 사단법인은 같은 단체의구성원에대하여 제명을할 수 있다고 할것이다. 이 제명처분은사원의 의사에반하여 그 사 원인지위를박탈하는것이므로법인의이익을 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최종적인수단으로써 만인정되어야할것이다 71) . 또법인이사원을제명처분한경우에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으며 72) , 당해사단법인의정관에“이사는사원에한한 다.”는 규정이있는경우에있어서제명처분된 사원이이사인경우에는그이사자격도상실한 다고할 것이다. 그러나사원이없는재단법인 의경우에는사원의제명은있을수없다. (마) 주무관청의임원취임승인취소 민법법인의임원취임에관하여종전에는각 주무관청별「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관 한규칙」에서임원의취임인가및승인을하였 으나, 1999년부터이에관한규정을각주무관 청소관별로대체로전부삭제하였다. 그러나공익법인의임원은취임시주무관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공익법5②), 주무관청 은 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동법시행령이나정관에위반한때, ②임 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부당행위등으로인하여당해공익법인 의 설립목적을달성할수 없게할 우려가생기 게한때, ③목적사업이외의사업을수행하거 나수행하려한 때에는주무관청은1월의기간 내에시정을요구하고, 그래도시정이되지아 26 法務士 5 월호 67) 대법원1979. 6. 26. 78다1546 판결 68) 주석민법총칙(1), 2002, 694면 69) 일최판소41(1966). 12.20(민집20-10. 2160) 70) 2001. 7. 5. 등기3402-452 질의회답 71) 대법원1994. 5. 10. 93다21750 판결, 대법원2004. 11. 12. 2003다69942 판결 72) 대법원1994. 5. 10. 93다21750 판결 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