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論 說 4 法務士 6 월호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Ⅱ) 1. 총설 2. 법인의기관과이사및대표권제한 가. 이사와대표권 (1) 이사의의의 (2) 이사의선임 (가) 이사의수 (나) 이사의자격 (다) 선임과효력발생 ①선임 ②효력발생과등기 (3) 임기와결원의경우임기연장 (가) 임기 (나) 결원의경우임기연장 (4) 주무관청의승인 (5) 이사의권한 (가) 이사의권한과대표권 ①이사의일반적인권한 ②이사의대표권과제한 ③대표권제한의등기 (나) 대표권제한규정의신설·변경·폐지 (6) 이사의퇴임 (가) 임기만료 (나) 사임 (다) 해임 (라) 제명 (마) 주무관청의임원취임승인취소 (바) 기타퇴임사유 (사) 회생법인의경우 나.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이사직무집행대행자 (1) 임시이사 (가) 선임요건 (나) 신청및 관할등 (다) 임시이사의권한과종임 (라) 임시이사의등기여부 (2) 특별대리인 (3) 이사직무집행정지및이사직무집행대행자 (가) 의의 (나) 직무대행자의권한 (다) 직무집행정지및 대행자선임과등기 다. 감사 (1) 권한과책임 (가) 권한 (나) 책임 (2) 감사의선임 (3) 등기여부 3. 이사와대표권제한의등기절차 가. 신청인과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1) 이사의취임등기 (2) 중임과등기방법 (3) 이사의퇴임등기 (4) 대표권제한규정의신설·변경·폐지등기 다. 첨부서면 (1) 이사의취임등기 (가) 이사를 선임한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등 (나) 취임승낙서 (다) 취임승낙을한 자의인감증명 (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마) 인감의제출 (바) 법인인감카드반납및 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 신청 (사) 기타 차 례 <지난호에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