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大韓法務士協會 대한법무사협회가주관하는이번캠페인은 법무사에게 소액소송 대리권을 부여함으로 써 서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입법안의조속한심의와개정을촉구하 는 국민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으로, 연 간 100만 건에육박하는 소액사건 당사자인 서민들의 소송대리인 선택권의 문제는 사법 개혁의중요한주제임과동시에서민의생활 과직결되는민생법안임을강조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향후 이러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킴과 동시에 뜻을 같이하 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정보공유 및 학술세 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입법촉구활동을할계획이다. ▣2007회계연도제1회회장회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공정환)는 지난 5 월 29일 (화) 10:30 법무사회관 7층 회의실 에서재적구성원 25명 중 22명 참석과 전계 원 전문위원이배석한가운데 2007회계연도 제1회회장회를개최하였다. 성원보고, 개회선언에이어공정환협회장 의 인사말이있은후, 아래와같은의안을심 의하였다. 협 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입법촉구를 위한 대국민홍보가두캠페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공정환)는 2007년 6월12일 오전8시부터 10시까지지하철(1,2 호선) 서울시청역 각 출구 앞에서 대한법무 사협회 집행부, 수도권 소재(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지방회회장단, 소액대리기획단 구성 법무사와 그 밖에 자발적인 법무사 등 40여명이 참석하여법무사에게소액소송 대 리권을부여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법무사 법 개정촉구 대국민 홍보 가두 캠페인을 실 시하였다. 공정환협회장은“소액사건소송대리권관 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년이 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차일피일 심의가 미루 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어서, 직접대국민 홍보및 설득작업에 돌입하게되었다”고그배경을설명하였다. 協 會 地 方 會 動 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