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한편, 사법행정분야에서도이미전국의등기및호적전산화사업이성공적으로마무리되어대국민등 기·호적서비스수준이한단계높게발전하였습니다. 대법원은이러한단기성과에안주하지아니하고제2차등기업무전산화사업을계속추진하여, 지난 해 6월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에서부동산등기전자신청서비스를개시한이후, 2007년3월 26일자 로 서울을포함한인천과경기도전역으로확대실시하였으며, 2008년4월부터는전국모든등기소에 서전자등기신청이실시되도록철저한사전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전자신청제도의조기활성화를위하여돌아오는7월1일부터일정한등기유형에대한 첨부서면의스캐닝제출을자격자대리인에게허용할예정입니다. 한편, 대법원은호적사무관장기관으로서, 2007. 4. 27. 호주제폐지에따른호적법대체법인「가족 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제정, 올해5월17일 공포됨에따라, 2008년1월부터시행될‘개인별편 제방식’의새로운신분등록전산시스템을구축하고관련절차를마련하는데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대법원의이러한지속적노력은사법서비스의최종소비자인국민에게보다더가까이다가가기위한 것으로서법무사여러분께서도깊은관심과적극적협조를부탁드립니다. 저는이자리를빌려협회및 법무사여러분에게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 법률전문가로서의위상에맞는실무능력배양과법률지식함양에힘써주십시오. 최근법조인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습니다. 법률문제에관여하고있는각종자격사의직역도확대되 고있으며, 한미FTA협상타결로머지않아법률시장도개방될것으로예상됩니다. 그에따라법조관련 직역간, 법무사상호간의경쟁이점차치열해질것으로예상됩니다. 이러한시대적상황에서법무사가법률전문직역으로서확고하게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 각자충실 한실무능력과폭넓은법률지식을갖추는한편, 국민의다양한법률수요에적극적이고신속하게대응할 수있는경쟁력을갖추어야만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에게봉사하는자세를갖추어주십시오. 오늘날 법률분야는모든 영역에서전문화·정보화·국제화에직면하고있습니다. 이러한무한경쟁 시대에서법무사와법무사제도가발전할수있는유일한길은국민의신뢰와성원입니다. 국민의신뢰와성원을얻기위해서는, 법무사여러분이전문적식견과존경을받을수있는품위를지니고, 시민과가까이하는친근한법률조언자로서국민에게봉사하는자세와열린마음을항상유지하여야합니다. 저는법무사여러분들이사법제도의발전과법치주의의확립을위하여하나로뜻을모아노력해주실 것으로믿고있습니다. 오늘정기총회에함께한협회임원및대의원여러분께서는, 법무사업무의현안을심도있게논의하시 어, 새로운시대에부응하고신뢰받는법무사제도가정착될수있도록힘과지혜를모아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오늘표창의영예를누리시는회원여러분에게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리며, 대한법무사 협회가더욱발전하고회원여러분의가정에행복과건강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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