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14 法務士 7 월호 論 說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一. 인트러듀스 二. 주주총회의현황과문제점 1. 주주총회의현황 가. 전자투표제도에대한의견 나. 발행회사의요청에의한의결권행사 (Shadow voting)제도폐지의견 2. 주주총회의문제점 가. 제도적측면 나. 주주권익측면 다. 발행회사비용측면 라. 국제적정합성 三. 주요국의전자투표제도 1. 일본 가. 개요 나. 전자투표제도관련법제 다. 전자투표제도현황 2. 미국 가. 개요 나. 전자투표제도관련법제 다. 전자투표제도현황 3. 영국 가. 개요 나. 전자투표제도관련법제 다. 전자투표제도현황 四. 전자투표제도도입 1. 전자투표제도도입의필요성 가. 주주의권리보호 나. 주주총회의활성화 다. 국제적정합성부합 2. 전자투표제도도입방향 3. 전자투표제도운영 가. 기본구조 나. 구성요소 (1) 발행회사 (2) 주주 다. 전자투표제도운영방법 (1) 발행회사의전자투표채택을위한 결의 (2) 주주총회소집통지·공고및전자투 표행사안내 (3) 주주의전자투표행사에필요한양식 과참고자료전자적방법으로제공 (4) 주주의전자투표행사에대한동의 (5) 주주의전자투표행사 (6) 중복투표방지 (7) 전자투표행사기록의비치및보존 五. 맺으면서 目 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