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16 法務士 7 월호 論 說 주주총회는 기업지배구조를 결정짓는 요소 이다. 주주총회는주주들이회사의 기본적 사 항에관하여의사를결정하고또한이사·감사 등의선임해임권등을행사하여회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최고기관이다. 특히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는 기능은 주주 이외에도 채권 자, 시민단체등 여러당사자가수행하고있으 나직접자기자금을투자하고회사를소유하는 주주가가장크게이해관계를가지고있으므로 주주총회가경영을이해하고감시하는기능을 가장적절히수행할수있다. 주주총회가그목 적과기능대로역할을 수행하는것은좋은기 업지배구조가갖추어야할필수요소이다. 따라서다수의주주가주주총회에간편하게 참여하여투명하고공정한절차에따라총회의 결의가이루어지고, 주주들이시장에서기업의 활동과 경영에 대한 참여와 견제의 주체로서 활동할수 있는여건을조성하여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는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인터넷의급속한보급 으로 기업은 엄청난 경영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이에부응하는새로운경영패러다임의 창출을요구받고있다. 이와같이고도의정보 시대에부응하여주주들이의결권을용이하게 행사할수 있는환경을정비하여주주와 기업 간 원활한커뮤니케이션을실현하여주주총회 를활성화시키고, 기업의경쟁력을제고시키기 위하여주주가주주총회에직접참석하지않고 전자적방법으로의결권을행사하는전자투표 제도를도입하게된것이다. 二. 주주총회의현황과문제점 1. 주주총회의현황 가. 전자투표제도에대한의견 서면투표제도는회사가정관에정한경우주 주가주주총회에출석하지않고서면에의하여 의결권을행사하는제도로65개 회사가(2005 년 기준) 정관에서면투표제도를도입하고있 으며, 서면투표제도를도입한 상장법인중 약 50%가 업무의번잡및 불필요한비용발생등 의 이유로 활용하지 않거나 법적 요구조건에 따르지않고있는실정이다. 또한아직도입하 지않고있는발행회사의대부분이서면투표제 도의도입에부정적이다. 반면에전자투표제도 가도입될경우주주총회에서전자투표를이용 하려는의사는매우긍정적이다. 구 분 적극적이용 전향적으로검토 진행상황을보고검토 기 타 계 회사수 7 28 89 156 280 비 율 2.5 10 31.8 55.8 100 회사수 12 36 111 194 353 비 율 3.4 10.2 31.4 55 100 2004년 2003년 전자투표제도이용의견 <단위:사,%>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도입에관한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