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18 法務士 7 월호 論 說 않고주주총회는아직도형식화되어운영되고 있다. 다. 발행회사비용측면 발행회사는주주총회운영을위하여인쇄비 (통신비), 기념품비, 의결권확보등을위한광 고비, 출장비 등으로 연간 200억여원의 비용 이 발생하며, 의결권대리행사, 위임장권유시 는 광고, 출장등으로비용이과다히발생하여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비효율적인 주주총 회가운영되고있다. 라. 국제적정합성 우리나라의경우 2004년도하반기 기준온 라인 주식거래계좌 수는 560만 계좌에 달하 고 온라인 주식거래비중도거래소 시장 53%, 코스닥시장은75%에달하고있어정보통신기 술 발달에따른인터넷보급과 온라인주식투 자자비중은세계적수준이나주주의결권행사 의 전자화에대한법제도및 인프라의미비로 국제적정합성에미비한점이있다. 미국, 일본, 영국등 주요국에서는주주중시 경영및주총비용절감등을위해정보통신기 술의발전을 반영하는법제도및 인프라를정 비하여전자투표를도입하는등주주총회의전 자화를확대하고있는추세이다. 구 분 근거법규 도입시기 운 영 미 국 - 델라웨어주 회사법등 ’00. 6월 - ADP의( 결권 사무대행 사)가인프라구축운영 영 국 - 1985년회사법개정 2000년 명령 ’00. 12월 - CREST(중앙예탁결제기 관)이인프라구축운영 일 본 - 상법 ’01. 11월 - 신탁은행 등이 개별 시스템운영 - 의결권행사 인프라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위해 단일의 의결권플 랫폼구축(ICJ) 주요국의전자투표도입운영현황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도입에관한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 三. 주요국의전자투표제도 1. 일본 가. 개요 고도정보화사회에 걸맞게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01년 주주총회 등 기업경영의 IT화를위한상법개정을통해전자투표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