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20 法務士 7 월호 論 說 2. 미국 가. 개요 미국은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주주의 의결권행사의편의도모및 기업의경쟁력 제 고를위해델라웨어주를비롯하여텍사스주등 에서회사법을개정하여전자투표제도를도입 하였다. 2000년6월개정되어7월1일부터시 행된델라웨어회사법은주주총회전자화의선 구적회사법으로서주총소집통지의전자화는 물론전자투표제도및 전자주주총회제도도도 입하고있다. 나. 전자투표제도관련법제 미국의 경우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에 정 하고있는전자투표에관한사항을보면, 이사 회가 주주총회 개최장소를 정할 권한을 부여 받을경우에는특정장소가아닌원격통신수단 (Remote communication)을 이용하여 주주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델라웨어주 일반회 사 설립제211조 (a)항 1호) 원격통신수단에의 한 주주총회개최시 주주명부는주주총회기 간 동안합리적이고접근가능한 전자적네트 워크로열람할수 있도록공개되어야하고, 주 주명부에접근하기위해필요한정보가주주총 회 소집통지 시 제공되어야 한다(동법 219조 (a)항). 또한원격통신수단에의한주주총회개최시 이사회가 채택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주주는 전자투표를행사할수있는데이때에는회사가 주주의신분확인을위한합리적인조치를취하 여야하며주주가주주총회의진행상황을동시 에 읽거나경청할수 있는기회를포함하여주 주총회에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 다. 주주가전자투표를행사한경우회사는그 내용을 보존하도록정하고 있다(동법제211조 (a)항제2호b ). 다. 전자투표제도현황 2004년도에위임장자료를전자적방법으로 송부한회사는 2,100개이며인터넷에의한전 자투표를 채택하고 이용한 회사는 1,900개로 전년에 비해 70% 증가하였으며, 그운영구조 를보면다음그림과같다. <미국의전자투표운영구조>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도입에관한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 ADP E-mail 주소관리 위임장자료관리 의결권접수관리 발행사 주주 ①실질주주명세ㆍ위임장자료 통보 ②소집통지및 위임장자료통지 ⑤의결권행사통보 ③위임장자료전송 ④인터넷에의한 의결권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