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3. 영국 가. 개요 영국은주식분산의고도화로인한발행회사 의 의결정족수확보를 위해주주등의적극적 인의결권행사필요성및정보통신기술의발달 에따른기업의경쟁력을높이고자「1985년회 사법(전자통신) 명령 2000년 (The companeis Act 1985(Electronic Communication) Order 2000」을 제정하여전자투표제도를도입하고, 2000년 12월부터시행하고있다. 나. 전자투표제도관련법제 영국은「1985년 회사법(전자통신) 명령 2000」에의해1985년회사법을개정하여전자 화를 추진하고있다. 회사는주주가 웹사이트 에 접속할수 있다고주주와합의한경우전자 적 통신으로주주총회의통지를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참고자료는주주의전자메일주소에 대한전송또는주주의동의가있는경우웹사 이트의 게재로 주주로 간주된다. 또한이사회 의 결의로전자적방법을이용하여회사가통 지한주소에대리인선임및 의결권지시를송 부하도록 할 수 없다(1985년 회사법 개정 2000 명령참조). 이에동의한주주는전자적 방법으로대리인을선임하고, 의결권대리행사 를 지시하는데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찬반의의사표시를하고대부분주주총회의장 을 대리인으로선임하여의결권행사를지시하 므로직접행사하는것과동일한 효과를나타 내고있다. 다. 전자투표제도현황 2004년전자투표를채택하여개최한회사는 273사로 2003년 80개 회사에 비해약 350% 증가하였으며,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의 경 우, 주주의약 60% 이상이전자투표를이용하 여의결권행사를하였는데그운영구조를보면 다음그림과같다. <영국의전자투표운영구조>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도입에관한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 CRESTco (예탁결제기관) 대리행사내역접수 ㆍ집계 참고자료 게재ㆍ관리 주주총회 결과공고ㆍ관리 발행사 (발행사 대리인) 등 록 주 주 ①주총소집및 참 고자료통지 ⑥의결권대리지시 ⑦주총결과통보 ②주총소집및 참고자료통지 ⑤의결권대리지시 ⑧주총결과통보 실 질 주 주 ③주총소집및 참 고자료통지 ④의결권대리지시 ⑨주총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