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22 法務士 7 월호 論 說 四. 전자투표제도도입 1. 전자투표제도도입의필요성 가. 주주의권리보호 주주들이시간적·공간적제약없이간편하 게의결권을행사하여주주총회에의사를왜곡 시키지않고반영시켜회사경영에참여하는권 리를보장하고특히다수종목을보유하고있는 기관투자가의경우신속하고간편한의결권행 사로투자자의재산을보호하고기업지배구조 개선에이바지하는것이다. 나. 주주총회의활성화 회사는전자투표제도에의한주주총회를개 최하여주주총회운영비용의절감과주주총회 업무를간소화하여주주총회의운영을효율화 하고다수주주의주주총회참여에의한원활 한 커뮤니케이션을이루어주주총회를활성화 함으로써주주중시경영체제가정립되어시장 에서기업의경쟁력을높이는것이다. 다. 국제적정합성부합 회사 경영의 IT화를 반영하고 있는 세계적 입법추세에부합하는법제를마련하여주주총 회 운영에관한국제적정합성을도모하고국 제화에부합하는기업의글로벌화를지원하는 것이다. 2. 전자투표제도도입방향 발행회사의이사회결의에의한전자투표채 택 및 전자투표에동의한주주의 전자투표청 사근거마련 •대상 상장 법인 수 : 약 1,585개 회사 (2005년3월말 기준) •대상 상장 법인 주주 수 : 약 1,000만명 (2004년말 기준) 3. 전자투표제도운영 가. 기본구조 <전자투표기본구조>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도입에관한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 의결권관리기관 전자투표접수/집계 전자투표내역통보 주주총회결과통보 주주총회정보관리 주주 ②전자투표행사 ⑤주총결과통보 발행 회사 ③전자투표행사 내역통보 ④주총결과통보 ①주총소집주주정보 참고자료통지 ①주총소집및 참고자료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