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74 法務士 8 월호 隨│想 경제성장최우선의전략에서보다다원적인가치를동시에추구하는전략으로의전환은이미시작되었다. 그러나앞으로해결해야할문제는너무많다. 물질주의적가치관을탈피하고정의, 공정성, 인간의존엄성등과같은보편적인가치의인본주의적인간가 치를구현할수있는도덕적행동규범이자리를잡아야할것이다. 다원적인가치를추구한다는것이경제의성장을소홀히한다는것은아니다. 새로운근로자에게일자리를창출하고아직도절대빈곤상태에있는많은영세민의복지를위해서앞으로 도경제성장은지속되어야할것이다. 다원적인가치를존중하면서경제의성장을동시에추진하기위한전략의핵심은경제, 사회전반의효율성 을높이는데있다고할것이다. 정치의발전이경제의발전을돕고경제의발전이정치의발전을돕는시스템적인사고가필요하다. 정치가경제에방해가된다든지경제만을지나치게중시했기때문에정치가발전하지못했다는주장도이 제는논리가맞지않는다. 그리고문화의기반이되는창조성이경제에도공통적으로필요로한다. 따라서경제의문제를정치적인관점에서보고문화적인관점에서해결하려고하는종합적인시각도필요 하다. 사회가원하는가치의다원화에부응할수있도록국가운영의모든영역이서로교호하고상승하는작용을 일으키도록시도하는지혜의선택이필요하다할것이다. 이경우에도공정한게임의법칙과경쟁의원칙이확립되도록노력하여모든참여자의창의성을높이는데 주력해야할것이다. 무릇두마리의토끼를잡기위해서는사회가동원리를바로세워작동해야할것이다. 개인의능력이보장되는사회, 부정부패가없는사회, 윤리와도덕이숨쉬는사회, 그리고집단이기주의의 활보가허용되지않는사회만이두마리의토끼를잡을것이다. 선진국으로가는길은좁고험난하지만선진국을준비하는사회는그길이넓고험난하지는않을것이다. 강 정 환│법무사(수원회) ▶▶ 도전과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