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8 法務士 8 월호 論│說 保全處分의執行效力(Ⅰ) Ⅰ. 가압류집행의효력 1. 효력일반 가. 사용·관리·수익에관한효력 나. 시효중단 다. 기타의효력 2. 가압류집행의처분금지효력 가. 상대적무효 나. 처분결과의유효화 다. 무효주장의범위에관한견해 라. 개별상대효설에따른배당 3. 가압류의유형별처분금지효력 가. 부동산가압류의처분금지 나. 유체동산가압류의처분금지 다. 지명채권가압류의처분금지 (1) 금지의범위및내용 (2) 제3채무자의지위 (3) 채무자의처분 (4) 기본적법률관계를해지 (5) 채무자와제3채무자간의상계 라. 부동산등기청구권가압류의처분금지 4. 가압류와다른절차의경합 가. 가압류끼리또는본압류와경합 나. 가압류와가처분의경합 다. 가압류와체납처분의경합 라. 가압류와채권양도의경합 Ⅱ. 가처분집행의효력 1. 처분금지가처분의집행효력 가. 총설 나. 가처분목적물의소유권 (1) 소유자와일치 (2) 소유권의변동 다. 당사자의지위 라. 가처분집행의효력범위 (1) 주관적범위 (2) 가처분집행의객관적범위 마. 가처분의무효 (1) 무권리자의가처분 (2) 피보전권리의부존재 바. 가처분권을대신행사 (1) 대위로인한가처분 (2) 채권자취소권행사로가처분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집행효력 가. 개념 (1) 의의및집행방법 (2) 항정효 나. 목적물의현상변경 (1) 현상변경의사례 (2) 집행관이직접보관 다. 객관적변경 (1) 원상회복 (2) 본안소송 라. 주관적변경 (1) 원상회복 (2) 수인의무 3. 채권추심·처분금지가처분의집행효력 4.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의집행효력 가. 효력일반 나. 대세적효력의유무 5. 가처분과다른절차의경합 가. 가처분끼리의경합 (1) 부동산처분금지 (2) 점유이전금지 나. 가처분과본압류의경합 다. 선행가처분과체납처분의경합 6. 무효인보전처분 目 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