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 한정치산·금치산의심판절차 대한법무사협회 25 5. 맺는말 한정치산·금치산의 심판절차는 위에서 살 펴보았다. 여기서는한정치산·금치산사건이가사비송 라류사건에서차지하는비중은 어떠한지최근 10년간의통계로그실태를살펴보기로한다. 지난1996년 103건(25432건), 1997년119건 (27662건), 1998년 145건(34105건)으로 0.4% 를 유지하였고 1999년 208건(28082건)으로 0.7%를 상회하였고 2000년 258건(22832건) 으로1.1%, 2001년323건(25776건)으로1.3%, 2002년 421건(29124건)으로 1.4%, 2003년 433건(35978건)으로1.2%로나와있다. 그리고 2004년 473건(35379건)으로 1.3%, 2005년 529건(40141건)으로 1.3%로 나타나 최근에는각1.3%를유지하고있다. [문례사례2] 한정치산선고심판서 [문례사례3] 한정치산선고기각심판서 정 주 수│법무사(서울북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