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12 法務士 10월호 論 說 원(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통 설·판례다. 60) ②管理處分 ; 총유인 교회재산의관리와 처 분은교회자체명의이건구성원전원명의이건 특약이없는한 반드시구성원(교인)들과반수 결의(과반수출석으로출석의과반수찬성)가필 요하다. 61) 다. 敎會의分裂 (1) 從前判例 ①分裂可能 ; 비법인사단인 교회는 비록 탈 퇴규정이없더라도소속교단을변경(종교의자 유)할수있으므로, 62) 종전교회가2개의소속교 회로 분열(각기 비법인사단의 독립성이 인정) 될수있다. 63) ②總有; 이때그교단의재산은분열당시교 단소속신도들(즉분열당시의교인전원이므로 분열후교인도포함됨)의총유에속한다. 64) ③同一性 ; 그렇지만 분열전의 헌법규정(단 체의 규약)은분열된 교회에 구속력이없다. 65) 왜냐하면분열된교회는분열전교회와는별개 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비록분열후교회가분열전교회와동일 성은인정되지않더라도분열당시교인총회에 서 결의되었다면 분열후교회가 분열전교회명 의등기절차의소송에서당사자적격이있다. 66) ④分裂아님 ; 한편 교회분열이란분열된 교 회가각각별도의비법인사단으로인정되는것 이므로, 신앙노선이 아닌 교회재산관리 등의 분쟁에불과한경우는분열이아니다. 67) ⑤敎派變更 ; 또한 비록교단규약에 탈퇴규 정이없더라도교인전원의총의로교단을변경 할 수는 있지만, 68) 교인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다수교인의결의라도그 교회의총의로 볼 수 없어소수교인의남아있을종교자유도있으므 로다른교파로변경할수없다. 69) (2) 이제敎會分裂은不可 위와같이교회분열을인정한종전판례의취 지는법원이종교단체의분쟁에개입하지않으 려는태도로서법원이교회분열에관하여실질 적인분쟁해결기능을포기했다는비판이있었 으므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70) 종전판 례를 71) 변경하여, 민법의일반원리(사단법인은 60) 민법275조1항, ㉠대판60.7.14. 4291민상547, ㉡대판 88.3.22. 86다카1197[다], ㉢대판89.2.14. 87다카 3037[나], ㉣대판90.12.21. 90다카22056나[ ], ㉤대판 98.7.10. 98도126[3], ㉥대판05.10.28. 05도3772[1] 61) 민법276조1항, ㉠대판86.6.10. 86도777, ㉡대판86.9.23. 84다카6, ㉢대판90.12.7. 90다카23561, ㉣대판94.10.25. 94다28437가[ ] 62) 대판03.11.14. 2001다64127[1] 63) ㉠대판85.2.8. 84다카730[가], ㉡대판85.9.10. 84다카 1262[가], ㉢대결87.6.30. 86마478[가], ㉣전합대판 93.1.19. 91다1226[1], ㉤대판96.7.12. 93도2628[1] 64) ㉠대판95.6.16. 95다5905라[ ], ㉡卞東杰 ; 敎會의 分裂 과 敎會財産의歸屬(89년 대법원판례해설 9號 25쪽) 및 ㉢朴一煥 ; 敎會가分裂된경우의財産歸屬關係(90년 대 법원판례해설12號 125쪽) 각參照 65) 전합대판93.1.19. 91다1226다[ ] 66) ㉠대판98.2.24. 97다45327, ㉡대판95.2.24. 94다21733 ※合有說 ; 한편교회분열에있어서도위 총유설(總有說) 을 취한 대법원판례(㉠대판71.2.9 70다2478, ㉡대판 76.2.24. 75다466 등)의 주류에도 불구하고, 분열의 경 우 교회재산이 종전 신도들의 합유라는 종전판례도 있 었는데(㉠대판59.1.11. 4293민상395, ㉡대판70.2.10. 67 다2892, ㉢대판70.2.24. 68다615, ㉣대판73.1.16. 72다 2070 등), 이는비법인사단구성원(신도)의총유라는실 정법(민법275조1항)을 간과한 잘못된 판결이다(閔裕淑 ; 교인들의 집단탈퇴 2006년 대법원판례해설 통권60호 43쪽 參照). 67) 대판95.3.24. 94다47193가[ ][나] 68) ㉠대판91.5.28. 90다8558[가], ㉡대판03.11.14. 01다 64127[1] 69) ㉠대판78.10.10. 78다716, ㉡대판80.2.12. 79다1664 70) 전합대판06.4.20. 04다37775 다수의견 71) 判例變更 ; 따라서 종전판례(㉠4289민상182, ㉡4293민 상395, ㉢67다2892, ㉣68다615, ㉤70다2478, ㉥72다 2070, ㉦75다466, ㉧84다카730, ㉨84다카1262, ㉩86마 478, ㉪86다카1197, ㉫87다카3037, ㉬90다카23561, ㉭ 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