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4 法務士 10 월호 論 說 非法人의當事者能力 Ⅰ. 권리능력자와권리무능력자 1. 당사자능력자 가. 개념 나. 자연인 다. 법인 2. 당사자무능력자 가. 권리무능력 나. 법인의부속기관 (1) 공법인의경우 (2) 사법인의경우 다. 비법인의당사자무능력 (1) 비법인의실체미비 (2) 비법인의부속기관 Ⅱ. 당사자능력자로서비법인 1. 개념 가. 의의 (1) 소송능력자 (2) 비법인의요건 (3) 청산종결 나. 비법인사단 (1) 의의및사례 (2) 총유물 다. 비법인재단 2. 교회 가. 당사자능력자 나. 교회의재산 다. 교회의분열 (1) 종전판례 (2) 이제교회분열은불가 3. 사찰 가. 비법인성 나. 불교단체 다. 종단과사찰의법률관계 라. 사찰분열은불가 4. 종중 가. 개념및 성립 나. 종원의자격 다. 종중의대표자 라. 종중재산 마. 종중총회의소집절차 바. 종중유사단체 5. 기타비법인사단 가. 정당 나. 동ㆍ리ㆍ부락 다. 주택조합 6. 조합의당사자능력 가. 민법상조합 나. 조합명칭의당사자능력자 目 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