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70 法務士 10월호 隨│想 단조로운일상생활에서정상을벗어난일들 이나기행, 기습을대하면세상에이런일이있 는가하고감탄을자아내며즐거워하게된다. 주위를돌아보면그러한일들이의외로많이 널려있지만그것이개인이나나라의자존과위 상을건드린다면그냥웃어넘기고만있을수 없는것이다. 지난번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북은회의 에 앞서우리측의기조발언문, 쌀제공합의서 등 복안을먼저보여달라고극히상식에어긋 나는억지를부렸다. 이를테면고스톱을치면서상대편에게가진 패를모두보여달라고한것이나마찬가지이니 세상에이런몰염치한이들이있는가. 그간 막대한 대북지원이 고작 이러한 말할 수 없는수모를당하기위한것이아닐것이로 되 그들의생떼에이력이 났는지개탄하는이 도별로 보이지않는다. 분노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어느 대기업총 수의폭력사건이다. 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 이기도한 사랑하는아들이눈이찢어지는상 해를입은것을보고분에겨워보복폭행을한 것이다. 기업총수가 연루되었든 아니든간에 그것은 당사자간의폭력행위에대한민·형사상문제 일 것인데질타하는여론의봇물에일약나라 의 중대 관심사로 부각되더니 총수는 기어이 영어의몸이되고말았다. 법무부장관도보기가딱하였던지부정이기 특하다고한마디하였다가괜한구설수에올랐 다. 문득한강에서뺨맞고종로에서눈흘긴다더 니 북측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엉뚱한 곳에서 풀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부질없는생각이 스쳐간다. 이번에는서해에서우리의골든로즈호가중 국의 진성호와 충돌하여 16명의 선원과 함께 침몰하는참사가발생하였다. 가해선박은국제협약을들먹이기이전에인 도적차원에서즉시피해구조를하여야함에도 현장을이탈, 사고후7시간이지나서야신고를 하였다. 사고사실을몰랐다는것이다. 4천톤급에달하는대형선박이충돌, 침몰하 였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었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일이있는가. 세상에이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