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10 法務士 11월호 특별기고문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전망 Ⅰ. 머리말 Ⅱ.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이용절차개요 1. 전자등기신청 2. 전자표준양식(e-Form) 서비스 3. 전자촉탁시스템이용절차 Ⅲ.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 1. 부동산등기전자신청 2. 전자표준양식(e-Form에)의한서면신청 3. 전자촉탁 Ⅳ. 부동산전자신청의활성화방안 1. 전자신청활성화의장애요인 2. 전자신청에대한인식 3. 지방세시스템을이용한등록세신고및 납부제도홍보 4. 공인인증서사용확대를위한노력 5. 접수창구의이원화 6. 전자신청가능등기유형의점진적확대 7. 자격자대리인의 일부 등기유형에 대한 스캐닝허용 8. 전자신청절차의개선등 Ⅴ.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향후계획과 전망 1. 전자신청 2. 전자촉탁 Ⅵ. 결어 目 次 I.머리말 대법원은 1994년 5월부터 2002년 9월까지 모든등기소의등기업무전산화를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 종이등기부(약 4,600만 필 지, 1억6천만장)의전자화를병행하였다. 1차 등기업무전산화결과, 신청사건처리·통계등 의부동산등기업무를전산화함은물론무인발 급기 1) 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등기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되고, 부동산등기부에대한 인터넷열람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 이러한 1차 전산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급속한정보기술발달에따른등기시스템기반 환경의업그레이드, 인터넷을이용한등기부증 명의발급및 인터넷 등기신청의요구를 수용 하기위하여당초2003년까지였던등기특별회 계를 2010년까지연장하여 2차등기업무전산 화사업을시작하게되었다. 2차등기업무전산 화 사업은 2003년 9월부터부동산등기업무를 인터넷등기서비스, 웹기반등기업무서비스, 유 관기관정보연계서비스및등기업무지원서비스 의 4개영역으로구분하여이에대한8개응용 시스템 2) 을단계적으로개발하는사업이다. 2차 전산화사업수행으로2004년 부동산등기증명 의 인터넷발급시스템을구축, 대국민서비스 를 개시하였다. 현재발달된 IT환경을 기반으 로 전체 부동산등기 증명발급 및 열람의 약 71%를인터넷으로할만큼활성화되어있다. 1) 2007. 9. 현재전국205개의등기소에설치된367대의유인 발급기, 447대의무인발급기외에도등기소외부(111개지방 자치단체및 6개공공장소)에 147대의부동산등기증명무인 발급기를, 행정부의종합민원발급기 750대에부동산등기망 을연결하여부동산등기증명을발급하고있다. 2) ①인터넷등기소의포탈구축, ②웹기반통합시스템구축, ③ 전자발급시스템, ④유관기관정보연계시스템, ⑤전자문서관 리시스템, ⑥통합사용자지원센터구축, ⑦신통계시스템 구 축, ⑧등기전자신청을말한다. 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