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전망 반합병(합병후일반건물로), 구분건물합병,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된 경우, 전유 멸실, 토지멸실, 토지분필, 토지표시경정, 토지 합필, 토지합필등기말소, 규약상공용부분취지 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등기명의 인표시변경등기말소, 압류변경, 압류경정, 본등 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기한본등 기, 대지권표시변경, 대지권표시경정, 등기원인 일자 및 등기원인 등 경정, 약정/금지사항, 약 정/금지사항변경, 약정금지사항말소,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된 취지의등기 추가유형61개는전체부동산등기신청사건 의 5%를차지한다. 다. 전자신청이용현황 (1)전자신청건수(2006. 6. 1.~2007. 10. 11.) 2006. 6. 1. 시범실시이래 2007. 10. 11.까 지전자신청접수건수는총3080건이다. 전자 신청은 지정등기소와 등기유형을 확대한 3차 확산 시행 이후 점차 증가되어 9월에는 하루 평균 42건이, 4차 확산 시행 이후 하루 평균 68건이접수되고있는바, 2단계하루평균신 청건수의약130배에이른다. 한편, 전자신청의선행지표인사용자등록완 료건수도 1199건(사용자등록신청건수는1401 건)으로이는서울및수도권전체법무사의약 48%에 달한다. 전자신청증가는⃞ 대상지역 및 등기유형의확대, ⃞ 자격자대리인에의한 스캐닝 허용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 교육 및홍보, ⃞전자신청에대한긍정적인식의확 산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1 06. 6. 1.~06. 9. 17. 1(1) 5(5) 0 46(46) 2 06. 9. 18.~07. 3. 25. 11(10) 8(13) 70 (70) 251(297) 3 07. 3. 26.~07. 10. 7. 49(60) 6(19) 2749(2819) 720(1017) 4 07. 10. 8.~07. 10. 22. 97(157) 0(19) 751(3570) 182(1199) 단계 기간 지정 등기유형 접수건수 사용자등록 등기소(누적) (누적) (누적) (누적) [표2. 단계별전자신청이용현황] 2006 2007 [표3. 월별부동산등기전자신청추이] 구 분 월 신 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0 0 0 3 1 4 2 20 22 40 198 234 207 447 714 723 204 751 1.~7.8.~2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