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전망 1단계 2단계 3단계 (2006.6.1.~2006.9.17.) (2006.9.18.~2007.3.2(250.)07.3.27.~2007.10.3.) 2,225,857 66.44% 4,159,194 61.07% 3,050,801 53,25% 9,435,852 59.38% 0 0.00% 70 0.00% 2,641 0.05% 2,711 0.02% 1,124,439 33.56% 2,649,564 38.90% 2,625,297 45.82% 6,399,300 40.27% 0 0.00% 1,882 0.03% 50,643 0.88% 52,525 0.33% 3,350,296 100.00% 6,810,710 100.00% 5,729,382 100.00%15,890,388100.00% [표4. 단계별부동산신청방법현황]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합계 비중계 방문신청 전자신청 e-Form 신청 전자촉탁 전국 등기소 인터넷 신청합계 합 계 3. 전자촉탁 가. 단계적확대 2006. 9. 27.부터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시범 실시가시작되어다음과같이전자신청지정등 기소확신일정에따라단계적으로확대되었다. (1) 1단계시범실시 2006.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관내등기소 대상 (2) 2단계확산 2007.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관내등기소 로확대실시 (3) 3단계확산 2007. 5.서울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 의정 부지방법원관내등기소 (4) 4단계확산 2007. 6. 1.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관 내등기소 (5) 5단계확산 2007. 10. 8. 춘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지법관내등기소 나. 이용가능한촉탁유형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및 강제경매의개 시결정 다. 전자촉탁현황 3단계 확산 직후인 2007년 5월 말 현재 10,915건이었던 것이 2007. 8. 28. 현재 총 42,002건, 2007. 10. 3. 현재총 52,525건으 로 2007년 6월이후매달1만건 정도촉탁되 고있다(앞서본[표4.] 참조). 전자촉탁의시행으로신청인의송달비용절 감 및 사건의 신속한처리뿐만아니라등기업 무 담당자의 업무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도 향상되었다. IV. 부동산전자신청의활성화방안- 확산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및 그해결책을중심으로 1. 전자신청활성화의장애요인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은시범실시된 지 1년 전자신청이 확산됨에 따라 그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있다(아래[표4.] 참조). 참고로법인 등기의 경우는 e-Form에 의한 신청이 약 63%로부동산등기신청보다훨씬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