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8 法務士 1 월호 특별기고문 한국갱생보호사업의전망 - 2007년정해년한해를보내며…- 기술문명의비약적발달과민주주의제도의확립은현대인에게과거어느시대와도비교할수 없는풍요롭고자유로운삶을가져다주었고, 인간은범죄와불행의근본원인으로여겨졌던굶주 림으로부터해방되게되었다. 그러나수많은새로운욕구기준들이행복과불행을구분짖고그 기준은인간이불행속에서행 복을추구하며자족하는존재로만들었으며과거전통사회에서는찾아볼수없었던정신적황폐함 에시달리도록만들고있다. 경제만성장하면국민의삶이윤택해지고복지사회가실현될것으로만믿었던우리사회는그 사회에상응한부작용을낳게되었고…… 인터넷을비롯한매스컴들은유행을만들어내고소비를부추겨운행가능한자동차를몇 년 만 에 교체하게하고쓸만한휴대폰이버려지는현실은개인을경제적부담에시달리게하며그러한 주류에서뒤지는사람은사회의낙오자로평가되어행복감을사라지게하는사회가되어버렸다. 경제만성장하면국민의삶이윤택해지고복지사회가실현될것으로만믿었던우리사회는그 사회에상응한부작용을낳게되었고, 소외된자들의불행감을더욱높아지게하고있다. 이를뒷받침하고있는사실이범죄의발생이고특히, 출소자들에의한재범율의증대와누범율 의 가속화현상이다. 우리나라의범죄는해마다줄지않고있고, 그중에서도특히출소자들이사 회에적응하지못함으로써발생하는범죄의비중이높아져가고있다. 범죄로부터우리사회를보호하는방법에는여러가지가있겠으나범죄인을사회로부터일시적 으로격리시키는시설내(교정시설) 처우와전력자를중심으로범죄예방활동을하는갱생보호제도 가있다. 범죄자를시설내에수용하고교정·교화를하는것이범죄예방에일시적인효과가있을수는있 겠으나, 일탈행위자를영구히격리시키지않는한 일정기간사회로부터격리시킨다고해서사회 가범죄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는없다. 따라서질서있는사회를위해서언젠가는다시사회의 일원이될 수밖에없는이들을어떻게개선하고교화시켜건전한사회인으로복귀하도록할 것인 가가이들을격리수용하는일보다더욱중요한일이라할수있을것이다. 갱생보호사업은사회적기피대상인무의탁·생계곤란출소자에대한사회복귀지원과범죄예방 활동을통해개인및공공의복지 증진과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중요한사업…… 이들에게사회구성원으로서인간다운삶을살아갈수있도록능력이나여건을조성해주고지원 해주는사업이갱생보호사업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