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한국갱생보호사업의전망 갱생보호사업은사회적기피대상인무의탁·생계곤란출소자에대한사회복귀지원과범죄예방 활동을통해개인및공공의복지 증진과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중요한사업이다. 상당수의범죄자들이한번의범죄가원인이되어범죄의악순환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 러한범죄의악순환현상은범죄인에대한시설내처우인교정·교화가커다란효과를거두고있지 못함은물론, 사회적으로출소자보호정책이미약함을나타내주고있는것이다. 범죄자를검거하 여시설내에수용한후아무리효율적으로교정·교화한다하더라도범죄를줄이거나예방하는효 과를기대하기에는한계가있다. 특히출소자들에게있어서출소후 2∼3개월은재범의유혹과함정이많기때문에이기간을잘 넘기면사회적응이쉽고재범의유혹에서벗어나갱생자립에용이하기때문에사회내에서의직업 교육, 교우관계및 주거환경개선, 정신교육, 사후지도등의집중적인재사회화교육및 보호지원 이요청되는중요한시기인것이다.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는호구대책도없이출소하여생계가막연한소외·극빈계층인출소자들 에대하여효과적으로사회에재적응할수있는방안강구를위하여“교정시설과사회를이어주는 출소자의교량”(Brdi ge between prison and community) 역할로무의탁출소자에대한숙식제 공, 특별한기술이없어취업에애로를겪고있는출소자들에게는자동차정비, 중장비, 이·미용, 요리, 자동차운전등의직업훈련을실시하고있을뿐더러취업처가없는대상자들에게는취업을 알선해주고있으며주거지원사업과합동결혼식개최, 무호적자에대한호적취적, 주민등록재등 록, 자매결연, 의료시혜등이들의자립갱생을위한일이라면어떠한일이라도지원에최선을다하 고있으나아직까지우리사회는이들을외면하고냉대하며꺼리고있는실정이다. 이는우리사회가이들을멀리하면멀리할수록그 부작용은범죄라는큰 해악으로우리사회에 되돌아옴을인식하지못하는오류를범하는것이다. 우리사회가이들에게인간적인온정으로먼저 다가설때이들은우리의다정한이웃으로자리잡게될것이다 그동안갱생보호공단에서는급변하는사회의흐름속에서새로운사업분야를발굴하고조직을 확충하는등 출소자지원역량을강화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다. 특히, 지난해부터추 진하고있는출소자주거지원사업은무주택출소자들이안정된가정을이루고사회에정착하는 데 크게기여하는성과를거두고있으며, 출소자의취업알선과직업훈련내실화를위해노동부산 하전국의고용지원센터와연계한「출소자취업희망프로그램」을안정적으로추진하고있다. 또한, 갱생보호수요가급증하는지역을중심으로생활관을신설하는등 출소자의원활한사회 정착을위한터전을확충하고있으며, 나아가장애인등 불우이웃을위한사랑의빨래방도출소자 들의회복적사법프로그램의일환으로훌륭히자리매김하고있다. 이외에도공단의위상정립과이미지쇄신을위하여명칭변경을추진하여법률개정단계에들어 가있고, 여성출소자통합지원센터설립을추진하고있으며, 새로운수익사업전개를위한준비에 박차를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대기업등으로부터의사회공헌기금등을유치하기위한많은노 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에출소자취업률제고방안에대해연구용역을의뢰하는한편, 동국대학교및대구대학교와의연구협약을체결하는등 학계와의협력을통한갱생보호사업의체 계적인연구활동을전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