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4 法務士 2 월호 論 說 中國土地登記代理人과土地登記 目 次 一. 토지등기대리인제도의배경 1. 사회주의시장경제건설 2. 이원제토지제도형태 二. 토지등기대리인제도 1. 토지등기대리인 직업자격제도 잠정규정의공포 2. 총칙 가. 목적 나. 활용 다. 토지등기대리인 3. 고시 가. 고시관리 나. 고시자격 다. 자격증서 4. 등록 가. 등록절차 나. 등록인원필수구비조건 다. 등록유효기관 라. 등록무효 5. 직책 가. 토지등기대리인의활동 나. 토지등기대리인의업무범위 다. 기타업무 三. 토지등기대리인 직업자격 고시실시규정 1. 관리청 2. 실시시기 3. 과목면제 4. 실시장소 四. 수수료 1. 근거 2. 비용수득의원칙 3. 비용수득범위 4. 비용항목및표준 가. 토지권리조사및 지적측량 나. 토지등기부및 필증발급 5. 토지등기비징수, 사용관리 가. 토지등기비의징수 나. 토지등기비의징수방법 다. 사용범위 五. 토지등기 1. 총칙 가. 근거 나. 토지등기의종류 다. 토지등기신청 라. 관리기구 마. 일족등기 바. 토지등기공정 사. 전국토지등기 2. 보존등기(初始登記) 가. 발포ㆍ통고 나. 경유 다. 제출서류 라. 기재사항 마. 접수 바. 심사 사. 공고 아. 재심사 자. 재등기 차. 등기경료 카. 권원증서발급 타. 준용 3. 토지사용권설정등기 가. 필수설정등기신청 나. 배정방식국유토지사용권 4. 변경등기 가. 신청변경등기 나. 지가신고 다. 배정토지사용권출양(出讓) 라. 기업양도 마. 기업연합 바. 건물변경등기병행 사. 단위합병등 아. 교환, 조정 자. 저당재산처분 취득토지사용권 등기 차. 상점예매 카. 공유주택매매 타. 저당등기변경등 5. 명의, 소재지및용도변경등기 가. 명의, 소재지변경 나. 용도변경 다. 농업기구변경 라. 집체토지건설용지용도변경 6. 말소등기(注銷登記) 가. 집체소유토지징용등 나. 국유토지사용권회수 다. 기간만료 라. 자연재해로멸실 마. 토지타항권리종료 바. 법적근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