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70 法務士 2 월호 을앞섰다고보았다. 그리고앞으로는국가경쟁력에있어서도그렇 게 될 것이라고진단하였다. 일본의인구는한국 의 약 3배나되므로경제활동인구역시한국보 다 상회한다. 그러므로경제전체규모면에있어 서 한국이일본을빠른시일내에앞서는것은어 려울것이다. 그러나국가의노력에따라국민1인당소득면에 있어서는머지않아일본을앞설수있을것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에서 지리적으로 산악의열악한지역에위치한스위스가국민1인 당 소득면에서는이들세 나라를모두오래전에 앞섰다. 한편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사이에서작은면 적의지역에위치한싱가포르도국민1인당소득면 에서는이들두나라를이미오래전에앞섰다. 주지하는바와같이스위스나싱가포르는국가 의 장기목표를바로세워이를달성할수 있는 전략을옳게수립하고과감하게추진하였기때문 일것이다. 한국은중국, 일본사이에서국가의장기목표 와 올바른전략을 수집하여 이를과감하게추진 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할것이다. 세계적인석학들도 한국은 중국, 일본에 비하 여 국토환경이나지정학적위치및 한국인의기 질로보아중국, 일본에앞서는점이많다고설명 하곤한다. 그리고많은노력만기울인다면한국 은 앞으로모든면에서이들두 나라에크게앞설 수 있다고보았다. 중국은문화가발달된양자강 유역에서도수많은대홍수를경험하고있으며유 사 이래최근까지 800번이 넘는대홍수가 발생 하였다고한다. 중국의자연환경이나생활환경이 얼마나좋지않은지짐작이간다. 일본은항상태 풍, 지진, 해일그리고심한자연자원부족의불 안속에서살아가고있다. 국가의장기발전에있어서천혜의국토환경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여기에 교육열, 가족제도 활용, 국민성취욕등도커다란변수다. 스위스나싱가포르의국가경쟁력만쳐다볼것 이 아니라 21세기의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국가경쟁력제고에힘써야할것이다. 강 정 환│ 법무사(수원회) ▶▶국가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