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4 法務士 3 월호 論 說 知的財産權假處分 目 次 Ⅰ. 개념 1. 기타재산권 2. 지적재산권 가. 개념 (1) 산업재산권 (2) 지적재산권 나. 산업재산권의특성 (1) 법률 (2) 등록 (3) 동의가필요한권리 다. 저작권 라. 배치설계권 마. 무체재산권의지분권 Ⅱ. 지적재산권처분금지 1. 가처분신청 가. 개관 나. 신청서기재사항 다. 목적물의특정방법 라. 지적재산권의지분권 2. 가처분명령 가. 명령절차 나. 주문의내용 다. 결정의양식 3. 가처분집행 Ⅲ. 지적재산권침해금지 1. 개념및가처분신청 가. 임시지위가처분 나. 관할 (1) 관할일반 (2) 본안 다. 신청서기재사항 2. 당사자 가. 가처분권자(신청인) (1) 개념 (2) 특허권자 (3) 전용실시권자 (4) 통상실시권자 나. 피신청인 (1) 개념 (2) 침해설비의소유자 다. 변리사의대리권 3. 가처분의요건 가. 피보전권리 (1) 개념 (2) 특허권의실시 (3) 침해행위의태양 (4) 침해판단의방법 (5) 대비방법 (6) 침해예방청구권의경우 나. 보전필요성 (1) 고도의소명 (2) 신청인의사정 (3) 피신청인의사정 (4) 본안소송의승패등 4. 심리및재판 가. 필요적심문 나. 소명방법 다. 담보 라. 대상물의특정 5. 유형및주문례 가. 특허권과실용신안권 (1) 개념 (2) 물건발명의주문례 (3) 주문례의해설 나. 디자인권 다. 상표권 라. 영업비밀 마. 저작권 (1) 총설 (2) 저작물인서적 (3) 주문례의해설 6. 가처분집행 가. 인도명령 나. 행위금지 (1) 집행방법 (2) 수권결정 (3) 집행기한 ※ 범 례 (참고문헌과법령등을약칭) ①제요; 03년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Ⅰ~Ⅳ](법원행정처) ②拙著; 03년民事執行法總論·各論(신현기저法律書院) ③註釋; 04년註釋民事執行法[Ⅰ~Ⅵ](韓國司法行政學會) ④金崔; 04년 보전처분[Ⅰ~Ⅲ](金光年 崔鍾伯 공저 法律 文化院) ⑤법; 민사집행법, ⑥규칙; 민사집행규칙 ⑦재일; 대법원재판예규(일반) ⑧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 ; ㉮법은 특허법, ㉯법은 상표 법, ㉰법은디자인보호법, ㉱법은실용신안법을각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