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7 ▶▶사환지우(四患之憂) 바와같이요즘과같은민주화시대에도통치자 의국정수행이나기업을경영하는CEO들에게도 국가경영과기업경영에있어서타산지석이되리 라고생각한다. 2. 본론 여기사환지우(四患之憂)라고하는말은가) 부 승지환(負乘之患) 나) 유주지환(遺珠之患) 다) 복 속지환(覆 之患) 라) 취재지환(臭載之患)과 같 은네가지사유로인하여최고통치자와그의보 좌관 그리고 CEO들이 국가 대사를 처리하거나 기업을경영함에있어서돌이킬수 없는중대한 실정(失政)과실책(失策)으로말미암아통한의아 픔과고통을겪게되는것을말하는것이다. 다음 에서이것을분설하기로한다. 가) 부승지환(負乘之患) 이것은한나라의군주나최고통치자가자신의 자질과능력에비하여너무나무거운짐과책임 을맡아직무수행상감당할수없는고통과아픔 을말하는것이다. 원래감투라고하는것은자기 몸에비하여크면무거워서이겨내지못하는법 이며몸집에다감투를맞추어써야하는것이지 감투에다몸집을맞출수는없는이치다. 동서고금을통하여위대한군주나통치자는그 가 맡은감투에부응하여국가대사를치루는데 있어서넓은안목과뛰어난통찰력으로지도력을 십분발휘하여내우외환의방파제가되어나라를 지키고국민들을편안하게살수 있게하는것이 다. 그렇지못한나약한군주와지도자는무거운 감투에짓눌려사리판단과통치력부족으로실 책과실정으로국사를그르치고국민을골탕먹 게하는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위상과치적을몇 분 살펴본다면그중에는주사 야탁(晝思夜度) 오로지국가민족만을위한일편 단심으로 국가의 주석지초(柱石之礎)가되어 보 국안민(輔國安民)의역군이 되어 대통령직을 훌 륭히수행한분이있었는가하면또다른한분은 준비된대통령이라고해서미리부터대통령경영 철학을연구하여원활한국정수행과명철보신(明 哲保身)으로그직을 무난히수행한것이다. 그러한반면에또한분은주변정세와국제경제 흐름을사전에읽지못하고있다가 IMF라고하 는 외환위기의엄청난파고속에나라경제가온 통 엉망이된 통한의쓰라린아픔을맛보게되었 으며또다른한분은미리부터준비가덜된상태 에서 갑자기 대통령이라고 하는 무거운 감투를 쓰고막상그직에나아가고보니대통령못해먹 겠다고한말로미루어봐서한때나마부승(負乘) 의아픔을겪었을것이라고하는생각이든다. 이 러한통치자들밑에서는국민은항상괴롭고불 안하여희망을잃고살아갈수밖에없다. 조선조시대선조임금은그당시의시대상황과 국제정세를잘못판단한실책으로임진왜란이라 고 하는엄청난국난을겪게되어온 국민이7년 전쟁의소용돌이에휘말려갖은고통속에서살 아왔다. 그당시의상황을여기에서잠시살펴보면주변 외세들은호시탐탐침략의마수를뻗쳐왔으며나 라 안에서는당쟁이심화되어국운은풍전등화와 도 같았다. 이러한시기에선조는일본국에통신 사를보내어그곳사정을정탐하게한 것 까지는 좋았다. 그때파견된통신사는정사(正使)에황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