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68 法務士 3 월호 隨│想 길, 부사(副使)에김성일이었으며전자는서인출 신이고 후자는 동인 출신이었다. 정사 황윤길은 돌아와서보고하기를일본국의최고실력자인풍 신수길은 눈빛이 빛나고 간도크고지략이 있어 보여무슨일을저지를것 같다고하였는데부사 김성일은이와는정반대로풍신수길의눈은쥐와 같아서 하등두려워 할 것이못된다고 하고서는 일본은 절대로 쳐들어오지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때조정에서는동인정파들이득세하고있었으 므로선조는 눈이 멀어 동인출신 김성일의말을 믿고동인편의손을들어주었던것이다. 이렇게하여그 당시이율곡선생의10만 양병 론과미리착수하였던대일방비책마저중단하고 말았으니이 틈을타서왜군은기습침략을해온 것이다. 이것은국군(國君)이나약하고자질부족 으로상황판단과통치력상실로감투값을제대 로못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나) 유주지환(遺珠之患) 공인을선발하고임명하는최고통치자와기타 임명권자가그의일시적인실책으로인하여사람 을 등용함에있어서구슬과 같은보배스러운인 재를빠트려 제때에쓰지못한한(恨)을말한다. 특히이와같은경우로는예나지금이나정무직 공무원과같은특별한자격요건이필요하지않고 신분상진퇴가자유로운공인의경우에자주일 어난다. 인재를빠트려서적재적소에시의적절하게쓰 지 못한원인은임명권자의실책이주된원인이 라고할수 있겠으나그원인의소재는 ①인의 장막에 가려 국제정세와 주위사정과 여론을미쳐파악하지못한경우 ②귀가 얇아서아랫사람의말을잘 듣거나너 무믿는 경우 ③특정 정당에 쏠리거나 특정인을 편애하는 경우 ④당쟁과정파에휘말려자기중심을잃어버리 는경우 ⑤자기소신과통치철학상실로지도력부재의 경우 ⑥혈연 지연학연과같은삼연에연연한경우 ⑦자기의정치이념과성향과취향에맞는사 람만을골라서쓰는경우 이러한경우를요즘말하는코드인사라고한다. 역사상으로인의장막속에서사람을잘 쓰지 못한 경우로는 조선시대 임금이 유약(幼弱)하여 수렴청정(垂簾聽政)을하던 경우와 우리나라 초 대대통령이승만시대에그의막료(幕僚)들의장 막으로인하여귀와눈이가려올바른사람을쓰 지 못하고 간신들 속에서 실정만을 거듭하다가 끝내는정치소신을펴지못한채로그 직을접은 사실이다. 그리고가장애석하고통분의아픔을겪은인 사는역시임진왜란때 선조임금으로한때당쟁 에휘말려반대당의말만듣고이순신장군을삼 군통제사자리에서몰아냄으로써미증유의쓰라 린국난을겪게되었으며그를제때에바로쓰지 못한경우라고할수 있다. 그 당시에는당쟁이한창고조되고있을때이므 로남인의거두 류성룡의천거로이순신은전라좌 수사가되어경남남해 일대에서준동하고있던왜 군을한산도로유인하여전멸시켰던것이다. 그와같은전공으로이순신은삼도수군통제사 가되자원균이평소에그의휘하에있던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