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9 ▶▶사환지우(四患之憂) 기보다 상위직에 오르게 되자 이것을 시기하기 시작하여그가소속한북인과서인의조정대신들 과손을잡고 모함하기시작했다. 때마침 요시라(要時羅)라고하는 일본인 간첩 (間諜)의농락에조정은속아적장소서행장과가 등청정을잡으라는왕명을받은이순신은판단하 기를필경여기에는적의간계(奸計)가있음을알 고그명령에불복한것이화근이되어파직이되 고의금부에서옥살이를하게된것이다. 그후원균이그 자리를이어받아통제사가되 었으나 허술한 방비와 주야로 주색잡기(酒色雜 技)에빠지게되자적은이틈을타서수군으로대 거 침략을 감행하여 마침내 한산도에서 원균의 군사를크게쳐부수게되고원균자신도그곳에 서죽고말았던것이다. 이와같이국운이풍전등화와같은국가존망 지중에그때서야비로소이순신을다시기용하여 삼도통제사로재임명하게되었으며그로부터이 순신은흩어진병선과무기를재점검하고군율을 바로잡아 불과 20여척의 함선으로 원균의 수군 을 수장시킨 등당고호(騰堂高虎)이하 적장이 이 끄는삼백여척과싸워임진왜란삼대첩의하나인 명량해전에서적선을완파하여역사에길이남을 전공을세우고애석하게도적의유탄에맞아한 서린비참한최후를마감한것이다. 이와같이나약한일국의임금이일시적인실 책으로국가대사를그르치고온 국민을공포와 기아에몰아넣은천추에한 맺힌인사정책의실 수는두고두고유주지환을앓고도남을대표적인 사례라고할수있다. 다) 복속지환(覆 之患) 옛날의 재상(宰相)과 지금의 수상이나 총리의 지위에있던사람이공사간에어떤사유로인하 여 그의직무를끝까지완수하지못한아픔을말 하는것이다. 직무수행을할 수 없게된 사유는 여러가지있을것이나사적으로는질병에걸리 거나범죄행위로인한경우와공적으로는당쟁과 반역에연루되거나민의를거슬러실인심을하 여탄핵을받는경우등을생각할수 있다. 옛말에도민심은천심이라고하여민심을잃으 면 나라를잃고민심을얻으면 나라도얻는다고 했다. 실중즉실국(失衆則失國) 득중즉득국(得衆 則得國)이라고하는말이그 말이며예나지금이 나 민중의힘이그와같을진데하물며주권재민 시대에서야더말할나위가있겠는가? 이와같은사례는근래우리나라전직총리한 분은투명하지못한경제적사생활로인한국민여 론에견디지못하여임기를앞두고그 직을사퇴 한 사실과 이웃일본국의아베신조 총리도 그의 개인적인사생활스캔들과참의원총선에서정치 적 실패로인한책임으로임기를다 채우지못하 고 근간에사퇴한사실들은다 같이공사간의사 유로본의아니게국정을 소신껏 수행할 수 없게 되어이또한통분의속눈물을흘려야만할“복속 지환”이라고할수있으며이런경우를달리말하 면복속지재(覆 之災)라고하기도한다. 라) 취재지환(臭載之患) 일선에나아가적과싸우는지휘관이전쟁에서 통한의 패전을 당한 피눈물나는 쓰라린 아픔을 말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