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22 法務士 5 월호 論 說 (4) 심판청구서 청구취지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기재한다. “사건본인은실종되어○○년○월○일실종 기간이만료되었으므로실종을선고한다.”라는 심판을구함. 심판청구서의양식은서식·문례에서보기로 한다. 청구서외의제출서류로① 청구인및 부재자 의 등록사항별증명서② 청구인의주민등록표 등본 ③ 사건본인의 개인별주민등록초본(행방 불명인이후의주소가모두기재된 것) ④ 2인 의 인우보증서및 인감증명서는기본서류로제 출한다. 이 밖에이해관계인, 최후소식이있을때, 최 후주소지에관한증거자료가필요하면이를제 출하게된다. 나. 심리절차 (1) 공시최고 (가) 실종을선고함에는공시최고의절차를거 쳐야한다(가사소송규칙제53조). 공시최고에는 ① 청구인의성명과주소② 부재자의성명, 출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및 주소 ③ 부재자는 공 시최고기일까지그생존의신고를할것이며그 신고를하지않으면실종의선고를받는다는것 ④부재자의생사를아는자는공시최고기일까 지 그 신고를할 것 ⑤ 공시최고기일등을기재 하여야하고, 공시최고기일은공고종료일부터6 월이후로정하여야한다(동규칙54조). (나) 공시최고는가정법원의게시판에게시하 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신문에도이를게재 할 수 있다(동규칙55조, 26조). 일간신문에도 게재하는것이일반적인실무처리례이다. (다) 공고의방법과신고 공시최고의문례는다음과같다. (2) 사실조사 청구인을심문하고필요에따라증인을신문 하기도하며, 부재자의최후주소지를관할하는 경찰관서에사실조사를촉탁하여보는것이보 통이다. 경찰관서에대한사실조사촉탁서의문 례는다음과같다. ○○법원 공시최고 200○느○○ 실종선고 청구인 ○○○ 주 소: ○○시○○구○○동○○번지 사건본인○○○ (부재자) 19○○.○.○.생 등록기준지: ○○시○○구○○동○○번지 최후주소: ○○시○○구○○동○○번지 위사건에관하여이법원은아래와같이최고한다. 1. 부재자는공시최고기일까지생존의신고를할것. 1. 위부재자의생사를아는자는공시최고기일까지신고할것. 1. 공시최고기일까지신고를하지않으면실종의선고를받는다. 1. 공시최고기일: 200○. ○. ○. 200○. ○. ○. 판사○○○인 ○○법원 수신 경찰서장 제목 사실조사촉탁 이법원 20○○느○호실종선고청구사건의심리상필요하여아래사항의조사를 촉탁하오니이를조사하여조속히회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청구인○○○ 주 소: ○○시○○구○○동○○번지 사건본인(부재자) 등록기준지: ○○시○○구○○동○○번지 최후주소: ○○시○○구○○동○○번지 1. 위부재자가최후주소지에서200○.○.○. 행방불명되었다고하는바, 그 사실여부 1. 가족사항 1. 기타참고사항 200○. ○. ○. 판 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