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Ⅱ) 目 次 제1. 총설 제2. 해산사유와해산등기의 효 력등 1. 해산사유 가. 사단·재단법인의 공통한 해 산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 에정한해산사유의발생 (2) 법인의목적달성이나 그 달 성불능 (3) 파산 (4) 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5) 회생절차에서의해산 나. 사단법인에만특유한해산사유 (1) 사원이없게된때 (2) 사원총회의해산결의 2. 해산의효력과해산신고 가. 해산의효력 나. 해산신고 3. 해산등기와그효력 제3. 청산과청산인 1. 청산의의의 2. 청산인의취임및퇴임 가. 청산인의의의와권한 나. 청산인의선임과결격사유 (1) 청산인의결격사유 (2) 청산인의선임 (가) 정관의규정에의한청산인 (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청 산인 (다) 법정청산인 (라) 법원의선임에의한청산인 (마)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이 사의청산인자격 (바) 파산의경우 (사) 청산인의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 다. 청산인의퇴임 (1) 사임 (2) 해임 (가) 선임기관의해임 (나) 법원에의한청산인의해임 (3) 정관 소정의 사유발생으로 인한퇴임 라. 청산인직무정지 및 직무대행 자 선임 3. 해산등기와청산인등기절차 가. 등기신청인등 나. 등기기간등 다. 등기사항과기재 (1) 해산등기 (2) 청산인취임등기 라. 첨부서면 (1) 해산을증명하는서면 (2)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사가청산인이된경 우는제외) (3) 정관 (4)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5) 청산인인감신고서 및 법인 인감카드발급신청서 (6) 기타의서면등 (7)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등 제4. 청산종결의등기 1. 청산의 종결 및 청산종결등기 의효력등 가. 청산종결 나. 청산종결등기의효력 2. 등기절차 가. 등기신청인과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다. 첨부서면 제5. 여론 1. 법원선임청산인의등기문제 2. 청산인등기와 해산등기의 동 시신청문제 3. 청산인의 대표권범위의 등기 문제 4. 파산후청산재산이 발견된법 인의청산인특정문제 5.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대행 자등기규정의신설문제 ▣ 참고문헌 ※ 약 어 ①민: 민법 ②상: 상법 ③공익법: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④통합도산법: 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⑤비송: 비송사건절차법 ⑥상등법: 상업등기법⑦사학: 사립학교법⑧농특세 법: 농어촌특별세법 ⑨지세법: 지방세법⑩규칙: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⑪상등규: 상업 등기규칙 <지난호에이어> 論│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