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論 說 22 法務士 6 월호 【서식 2】친양자입양의심판청구서(단독입양) 17) 주1. 청구서에는사건본인1명당수입인지 5,000원을붙여야합니다. 2. 송달료는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영수증을첨부하여야합니다. 3. 관할법원은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 지원이 설치되지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또는지방법원 지원)입 니다. (2) 친양자입양심판서 【문례】친양자입양심판서 18) 다. 친양자입양신고의서식문례 (1) 친양자입양신고서 【서식】친양자입양신고서 19) 친양자입양의심판청구 청구인 박○○(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서초구서초동○○○ 등록기준지 안산시상록구장상동○○○ 사건본인 김○○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종로구가회동1 등록기준지 광양시태인동○○○ 청구취지 사건본인을청구인의친양자로한다. 라는심판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은사건본인을친양자로입양하고자합니다. 2. 청구인과사건본인의모인청구외이○○는 법률상 부부로서20 . . . 혼인한이후로현재까지사건본인을잘양육하고있습니다. 3. 혼인당시청구외 이○○는전남편과의사이에서태어난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었고, 이후 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이에서도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사건본인이동생과 성이다르다는이유로 학교 에서친구들에게놀림을 받는등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있어, 사건본인을친양자로입양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하여이사건청구 를하게되었습니다. 4. 이 사건청구와 관련된 사항(가사소송규칙제62조의 2 규정 사항)은 별지목록기재와같습니다. 첨부서류 1. 청구관련사항목록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1.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1. 친양자입양동의서(친생부모) 1통 1. 법정대리인의입양승낙서(해당자) 1통 1. 법정대리인(후견인이법정대리인인경우)의 입양승낙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서 1통 200○. ○. ○. 위청구인○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친양자입양심판] ○ ○ 법 원 심 판 사 건 200 느단○○○친양자입양 청구인 . 박○○(○○○○○○-○○○○○○○) 주소서울시서초구서초동○○○ 등록기준지안산시상록구장상동○○○ 2. 이○○(○○○○○○-○○○○○○○) 주소서울시서초구서초동○○○ 등록기준지안산시상록구장상동○○○ 사건본인 김○○(○○○○○○-○○○○○○○) 주소서울시종로구가회동1 등록기준지광양시태인동○○○ 주 문 사건본인을청구인들의친양자로한다. 이 유 이사건신청은이유있으므로주문과같이심판한다. 200○. ○. ○. 판사○ ○ ○ 인 17) 김현선, 친족·상속·가사실무(2008), 1352면. 18) 법원행정처, 가사사건관련개정법률해설(2007), 82면. 19) 법원행정처, 대법원예규집(가족관계등록편), 472면. 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