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 친양자입양재판과신고절차 대한법무사협회 25 족관계증명서에는친입양양친이친부모로현출되어야하므로친부모 와양친의특정등록사항을말소하고친입양양친을기록하며, 성과본 이 변경된 경우그 변경된사유를기록한다.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 록부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자녀가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취지를 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서타인의친양자가된자의기록을말소 (삭선처리)한다. 주5：한국인인부부가외국인자녀를친양자입양한경우양친의가족관계 등록부에만친양자입양사유를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는친양자 입양신고서에 기재된 친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친양자가 우리나라국적을취득할때친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한다. 주6：외국인부부가한국인자녀를친양자입양한경우자녀의가족관계등 록부에만 일반등록사항란에친양자입양사유를기록하고, 특정등록사 항란에는친양자입양신고서에기재된양부모의특정등록사항을기록 한다. 한국인자녀의성과본은그상거소지법의태도에따라변경여부 및변경방법이정해지며자가외국국적을취득한경우자의가족관계 등록부를폐쇄한다. 외국인과한국인부부사이에서한국인자녀를친 양자입양한경우한국인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일반등록사항란 에친양자입양사유와특정등록사항란에한국인양친에대한특정등록 사항과외국인양친에대하여는친양자입양신고서에기록된특정등록 사항을기록하고, 한국인양친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일반등록사항란 에친양자입양사유와특정등록사항란에친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기 록한다. 한편 친양자 입양으로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자녀 가타인에게친양자입양된취지를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서타 인의친양자가된자의기록을말소(삭선처리)하여야한다. 주7：친양자입양으로인하여친양자입양의기록을마친친양자의가족관 계등록부는이를폐쇄한후재작성예규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를재 작성하고, 재작성이전의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사항별증명서는일정 한요건하에서만발급한다(예규제137호). 재작성시미성년자에게친 권자의지정의기록이있는경우에는친권자지정의기록및양자된자 가친양자입양이된경우의종전입양기록은이기하지아니한다(예규 제137호). 6. 맺는말 이상으로 친양자입양에 관한 실체법적측면 과 친양자입양재판과 입양신고의 절차측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친양자입양재판과입양신 고의서식·문례도살펴보았다. 완전양자또는특별양자로불리우는이친양 자제도는 친양자의 대상을 두고 나라마다 그 입법례를달리하고있다. 유아(乳兒) 젖먹이로 부터 유아(幼兒) 어린아이로 5세미만, 6세미 만, 8세미만에서15세미만, 18세미만으로다양 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우리민법제908조의2 제1항제2호에서「친 양자로될자가15세미만일것」이라는규정에 대하여문제는계부나계모가배우자의자녀를 친양자로입양하기를원하는데자의연령이15 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이 성립될 수 없다고해석될여지가있다는것이다. 15세 라는연령에얽매일것이아니라자의복리를 위해필요한경우에는15세가넘었더라도친양 자입양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1) 그리고아이가15세를넘었다는이유로당사 자의희망에도불구하고친자관계를성립시키 지 못하는것은문제이다. 이러한경우에대한 별도의대책을강구하는차원에서제968조의2 제1항제2호단서로「다만자의복리를위하여 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의견이있다. 22) 끝으로친양자제도가자녀의복리를위하여 실효성있는제도로정착하기위하여는입양에 관한 상담과 지원은 물론 입양가정을 심사할 수 있는전문적인인재를갖춘전문적인기관 의 설치가 필요하다. 가정법원은구체적인입 양사안에대해서이와같은기관에의한사전조 사에 기초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친양자 입양의 허가의 당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23) 21) 이화숙, 전게서, 90면. 22) 김주수, 전게서, 356면. 23) 김주수, 전게서, 352면. 註 정 주 수 │ 법무사(서울북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