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 說 20 法務士 12월호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目 次 一. 서론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목적 2. 가족관계등록제도의시행경과 3. 가족관계등록제도의이상 가. 정확성 나. 신속성 다. 구제절차 二. 등록부와제적부의병행관리 1. 개관 2. 등록부와 제적부의 정정절차의 차이 가. 호적제도 폐지에 따른 정정 차이 나. 관할법원 三. 등록부정정 1. 등록부정정제도의목적 2. 등록부정정사유의발생원인 3. 등록부정정의대상과범위 가. 등록부의 현존 나. 등록부의 재정정 다. 위법 등록부의 정정 4. 제적부의정정 가. 문제점 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신분 관계와 관련이 있는 정정 (1) 제1설 (2) 사견 다. 기타 정정 5. 등록부정정과구별할사항 가. 등록부 정정과 기록 나. 등록부 정정과 오기정정 다. 등록부 정정과 경정 라. 등록부 정정과 추완 (1) 신고보정및추완 (2) 신고서의수리 마. 등록부 정정과 불복신청 6. 등록부정정의종류 가. 유형별 구분 나. 조문별 구분� 7. 직권정정 가. 허가에 의한 직권정정 나. 간이직권정정 다. 허가사항을 간이정정한 경우 라. 감독법원의 관할 8. 법원의허가에의한정정 가. 신청인 나. 관할법원 다. 대상과 범위 라. 등록법 제105조의 신청인 (1) 문제의제기 (2) 일반적견해 (3) 사견 9. 판결로인한등록부정정 가. 제1설 나. 제2설 다. 일본의 판례 및 선례 라. 사견 (1) 각설에대한의견 (2) 쟁송방법의규정 (3) 선행판결에 의한 근원적 해결 (4) 혼인신고일자 및 부란의 성명정정 四. 정정절차와주문의심사범위 1. 정정신청 2. 주문과 시·읍·면의 장의 심사 범위 가. 허가결정의 주문과 심사범위 나. 확정판결의 주문과 심사범위 3. 정정의효과 4. 집행판결 五. 등록비송처리시심사사항 1. 일반사항 2. 출생연월일정정 가. 현실적 측면 고려 나. 세부적 심사요소 다. 직권조사 라. 출생연월일 정정의 형태 3. 본정정 가. 일반사항 나. 허위 족보 다. 사망한 선조의 본정정 4. 사망일시(장소) 정정 5. 이중등록부정정 六.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