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81 2008년『법무사』지 게재 논문 및 자료 목록 특별기고문 한국 갱생보호사업의 전망 한창규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2) 송필량 11 논설 등기한 권리의 순위 이근부 24 업무참고자료 최저매각가격결정의「중대한 하자」여부 대비표 정상태 42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주요 변경내용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 47 규칙 대법원규칙(제2115, 2119호) 52 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17~1224호) 61 논설 중국 토지등기대리인과 토지등기 정남휘 4 업무참고자료 사건신속처리 여부 대비표 정상태 17 스캔신청 작성방법 및 처리 절차 안내 법원행정처 18 법률 법률(제8720, 8730호) 2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0503호) 30 부령 법무부령(제631호) 32 규칙 대법원규칙(제2129, 2139, 2146~2152호) 34 고시 법원행정처고시(제2008-1호) 53 법인등기선례(2007. 7.~12.) 54 등기선례 공탁선례(2007. 7.~12.) 56 부동산등기선례(2007. 10.~12.) 58 논설 지적재산권 가처분 신현기 4 업무참고자료 지상권에 관한 질의회답 정상태 22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0585, 20615호) 32 부령 행정자치부령(제425호) 35 규칙 대법원규칙(제2142, 2144, 2160, 2163호) 36 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25~1232호) 40 논설 민법법인 해산·청산종결등기(1) 권오복 4 부동산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취소 이상무 27 업무참고자료 법인등기 전자신청 제도 법원행정처 36 법률 법률(제8891, 8894호) 42 규칙 대법원규칙(제2169호) 44 고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8-72호) 45 법원행정처고시(제2008-2호) 45 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33~1240호) 46 논설 민법법인 해산·청산종결등기(2) 권오복 5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절차 정주수 19 업무참고자료 지역권에 관한 질의 회답 정상태 28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요건 완화 건의 회신 법원행정처 32 고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7호) 38 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41~1249호) 39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2008. 1.~2.) 65 논설 법정지상권 신현기 4 친양자 입양재판과 신고절차 정주수 10 업무참고자료 호적법ㆍ가족관계등록법 대비표 정상태 26 전세권에 관한 질의 회답 〃 39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제1250호) 47 월 호 구 분 제 목 필 자 쪽 수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