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16 法務士1 월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실무적 고찰(Ⅱ) 目 次 一. 서론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 2.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 경과 3.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상 가. 정확성 나. 신속성 다. 구제절차 二. 등록부와 제적부의 병행 관리 1. 개관 2. 등록부와 제적부의 정정절차의 차이 가. 호적제도폐지에따른정정차이 나. 관할법원 三. 등록부 정정 1. 등록부 정정제도의 목적 2. 등록부 정정사유의 발생원인 3. 등록부 정정의 대상과 범위 가. 등록부의현존 나. 등록부의재정정 다. 위법등록부의정정 4. 제적부의 정정 가. 문제점 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신분 관계와 관련이 있는 정정 (1) 제1설 (2) 사견 다. 기타정정 5. 등록부 정정과 구별할 사항 가. 등록부정정과기록 나. 등록부정정과오기정정 다. 등록부정정과경정 라. 등록부정정과추완 (1) 신고보정 및 추완 (2) 신고서의 수리 마. 등록부정정과불복신청 6. 등록부 정정의 종류 가. 유형별구분 나. 조문별 구분 7. 직권정정 가. 허가에의한직권정정 나. 간이직권정정 다. 허가사항을간이정정한경우 라. 감독법원의관할 8.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가. 신청인 나. 관할법원 다. 대상과범위 라. 등록법제105조의신청인 (1) 문제의 제기 (2) 일반적 견해 (3) 사견 9. 판결로 인한 등록부 정정 가. 제1설 나. 제2설 다. 일본의판례및선례 라. 사견 (1) 각 설에 대한 의견 (2) 쟁송방법의 규정 (3) 선행판결에 의한 근원적 해결 (4) 혼인신고일자 및 부란의 성명정정 四. 정정절차와 주문의 심사범위 1. 정정신청 2. 주문과 시·읍·면의 장의 심사 범위 가. 허가결정의주문과심사범위 나. 확정판결의주문과심사범위 3. 정정의 효과 4. 집행판결 五. 등록비송 처리시 심사사항 1. 일반사항 2. 출생연월일 정정 가. 현실적측면고려 나. 세부적심사요소 다. 직권조사 라. 출생연월일정정의형태 3. 본정정 가. 일반사항 나. 허위족보 다. 사망한선조의본정정 4. 사망일시(장소) 정정 5. 이중 등록부 정정 六. 결어 <지난호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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