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配 當 權 者 4)解止의 意思表示 ; 약정이나 특약이 없는 경 우해지의의사표시 39) 5)去來關係의 終了 ; 피담보채권발생의 원인인 거래관계종료에따른피담보채권의확정통지 40) 6)擔保權實行 ; 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임의경매신청시(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 한경우도동일) 41) 7)代金完納 ;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사건에서 경락인의 대금완납으로 당해 근저당권이 소 멸된때(법91조2항, 135조) 42) ③未確定 ; 그러나 다음은 근저당권(피담보채 권)이확정되지않는다. 1)競賣申請의 態度 ; 근저당권자가 실제로 경매 신청하지 않고 경매신청하려는 태도만 보인 경우 43) 2)根抵當權實行의通知 ; 존속기간미지정의근 저당권자가 제3취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실행 하겠다는내용의통지 44) 3)貸出中止要求의 通知 ; 물상보증인(소유자)이 근저당권자(은행)의 직원에게 채무자에 대한 더이상의대출을주지말것을통보 45) ※物上保證人 ; 즉물상보증인의담보제공에따 른근저당설정계약관계에서피담보채무의현 존여부와 상관없이 상당기간 거래가 없어 새 로운 채무의 발생이 없고, 또한 앞으로도 계 속적인거래관계를유지할수없는사정이있 다면 근저당설정자(물상보증인)도 근저당권 을 소멸시키는 확정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 나,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 물상보증 인이채권자의직원에대하여위소외인(채무 자)에게 더 이상 대출하여 주지 말 것을 통지 한 것만으로는 피담보채무의 확정청구의 통 지가제대로이루어졌다고볼수없다. 46) ④共同擔保 ; 한편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은주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공동담 보에서 비록 주채무자의 담보물에만 담보권실행 (경매)이고 물상보증인의 담보물에는 담보권실행 이없더라도피담보채권은확정된다. 47) 바. 被擔保債權의 一部請求 ①請求金額의 擴張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확 정된 이후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 보되지 않으므로, 48) 이후 채권계산서 제출의 방법 으로청구금액을확장하지못한다. 49) 다만� 압류효 력이 미치는 이자 등 부대채권은 계산서제출로써 확장하여당연히청구금액에포함시킬수있다. 50) ②確定의 意味 ; 그러나 확정은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지 경매 신청서에 일부금액만으로 기재된 청구금액만의 범위로 축소되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51) 당해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지 못한 잔액은 여전히 채권 으로존재하게된다. ③擴張可能金額 ; 근저당권자가피담보채권중 일부만을 경매신청의 청구금액으로 삼았더라도 39) ㉠대판02.5.24. 02다7176[1] 後段 ㉡대판06.4.28. 05다 74108 40) ㉠대판93.12.14. 93다17959[나] ㉡대판94.4.26. 93다 19047[나] 41) ㉠대판88.10.11. 87다카545 ㉡대판89.11.28. 89다카15601 ㉢ 대판93.3.12. 92다48567[나] 前端 ㉣대판97.12.9. 97다 25521[3] ㉤대판98.10.27. 97다26104[1], 일부청구의 경우 ; ㉥대판91.9.10. 91다17979 ㉦대판94.1.25. 92다50270[가] ㉧ 대판97.2.28. 96다495[1] 前端 42) ㉠대판99.9.21. 99다26085 ㉡대판01.12.11. 01두7329 43) 대판93.3.12. 92다48567[나] 後段 44) 대법원 1962.3.22. 4294민상1149 45) 대판90.6.26. 89다카26915[나] 後段 46) 대판90.6.26. 89다카26915[나] 47) 대판96.3.8. 95다36596[1] 48) ㉠대판88.10.11. 87다카545 ㉡대판89.11.28. 89다카15601 ㉢대판91.9.10. 91다17979 ㉣대판07.4.26. 05다38300[1] 49) ㉠대판95.2.28. 94다8952 ㉡대판95.6.9. 95다15261[가] ㉢ 대판97.1.21. 96다457[2] ㉣대판97.2.28. 95다22788[1] ㉤대 판98.7.10. 96다39479[1] ㉥대판99.3.23. 98다46938[2] ㉦ 대판08.6.26. 08다19966[1] 50) 대판01.3.23. 99다11526[1] 51) 대판97.2.28. 96다495[1] 註